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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해 유관 정부부처가 힘을 합쳐야
[보안뉴스=임동현 관악구청 주무관] 누구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집중해야 한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하고 그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어 데이터를 지속해서 생성하고 뇌는 이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다. ‘이 불은 화재다’ ‘이 상황은 범죄 발생 징후다’ ‘따라서 나는 피해야 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국민의 안전을 목표로 112종합상황실(경찰서), 119종합상황실(소방서), CCTV 통합관제센터(관제센터)와 재난안전관리상황실(자치구 등), 교통관제센터(도·시) 등을 구축해 운영한다.
그런데 경찰서와 소방서는 입과 귀만 있고(무전과 전화), 관제센터는 눈(CCTV)만 있어서, 요즘은 사물인터넷(IoT)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보조 감각(촉각, 후각, 미각)을 함께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전화 신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신고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 경찰은 소방에 소방은 경찰에 상호 통보하여 함께 출동한다. 만일 그곳에 CCTV가 있어서 영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술 취한 사람인지 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만 출동할 수 있어 기관 입장에서 많은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다.
재난 징후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를 관제센터에 집중시켜 영상과 함께 조합한다면 보다 빠른 재난 확인과 대응절차를 가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찰청은 112 상황실에서 긴급 상황 발생시 CCTV 영상정보를 ‘볼 방법’을 찾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통해 CCTV와 관제센터만 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등 다양한 센서들의 성능 향상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의 실증센터 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실무 담당자로서는 이런 정부의 움직임이 한 몸을 여럿으로 쪼개놓은 것같아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대해 법체계 정합성 유지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편입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기왕이면 이 시점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지위뿐만 아니라, ‘자치구 스마트 안전센터(가칭)’ 구축과 사건의 연속적 처리를 위한 ‘센터간의 연결 방안(기관간 국가자가정보통신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
경찰서의 112종합상황실, 소방서의 119종합상황실, 자치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관리상황실을 물리적으로 한곳에 모으고, 파견 공무원 조합 이상의 실질적 조직체계와 권한과 책임을 갖는 센터장에 의한 정확한 업무 분담과 협업 프로세스, 내부견제와 실질적 감사 방안까지 있는 그런 센터를 말이다.
저변 기술도 많이 무르익었다. 폐쇄망에서 접근 단말들의 권한을 관리하고, ID별 접속 로그나 제어권에 대한 기록을 ‘오남용 관리’라는 이름의 도구를 이용해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일지’를 작성한다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보수적인 개인영상정보보호를 보수적인 방법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부처 중 한곳에서 입법 발의하고,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부, 과기정통부가 함께 가이드한 실증단계를 거치고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하고 일정 비용을 지원해 자치구 스마트 안전센터가 통합 구축되고 상호 연계된다면, 재난·사건·사고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책임의 소재와 문제점 발견 그리고 개선방향도 훨씬 분명해 국민 모두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있지 않을까 싶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글_ 임동현 관악구청 안전관리과 통합관제팀 주무관(dlaehdgus@ga.go.kr)]
[보안뉴스=임동현 관악구청 주무관] 누구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집중해야 한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하고 그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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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어 데이터를 지속해서 생성하고 뇌는 이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다. ‘이 불은 화재다’ ‘이 상황은 범죄 발생 징후다’ ‘따라서 나는 피해야 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국민의 안전을 목표로 112종합상황실(경찰서), 119종합상황실(소방서), CCTV 통합관제센터(관제센터)와 재난안전관리상황실(자치구 등), 교통관제센터(도·시) 등을 구축해 운영한다.
그런데 경찰서와 소방서는 입과 귀만 있고(무전과 전화), 관제센터는 눈(CCTV)만 있어서, 요즘은 사물인터넷(IoT)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보조 감각(촉각, 후각, 미각)을 함께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전화 신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신고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 경찰은 소방에 소방은 경찰에 상호 통보하여 함께 출동한다. 만일 그곳에 CCTV가 있어서 영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술 취한 사람인지 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만 출동할 수 있어 기관 입장에서 많은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다.
재난 징후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를 관제센터에 집중시켜 영상과 함께 조합한다면 보다 빠른 재난 확인과 대응절차를 가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찰청은 112 상황실에서 긴급 상황 발생시 CCTV 영상정보를 ‘볼 방법’을 찾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통해 CCTV와 관제센터만 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등 다양한 센서들의 성능 향상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의 실증센터 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실무 담당자로서는 이런 정부의 움직임이 한 몸을 여럿으로 쪼개놓은 것같아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대해 법체계 정합성 유지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편입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기왕이면 이 시점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지위뿐만 아니라, ‘자치구 스마트 안전센터(가칭)’ 구축과 사건의 연속적 처리를 위한 ‘센터간의 연결 방안(기관간 국가자가정보통신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
경찰서의 112종합상황실, 소방서의 119종합상황실, 자치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관리상황실을 물리적으로 한곳에 모으고, 파견 공무원 조합 이상의 실질적 조직체계와 권한과 책임을 갖는 센터장에 의한 정확한 업무 분담과 협업 프로세스, 내부견제와 실질적 감사 방안까지 있는 그런 센터를 말이다.
저변 기술도 많이 무르익었다. 폐쇄망에서 접근 단말들의 권한을 관리하고, ID별 접속 로그나 제어권에 대한 기록을 ‘오남용 관리’라는 이름의 도구를 이용해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일지’를 작성한다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보수적인 개인영상정보보호를 보수적인 방법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부처 중 한곳에서 입법 발의하고,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부, 과기정통부가 함께 가이드한 실증단계를 거치고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하고 일정 비용을 지원해 자치구 스마트 안전센터가 통합 구축되고 상호 연계된다면, 재난·사건·사고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책임의 소재와 문제점 발견 그리고 개선방향도 훨씬 분명해 국민 모두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있지 않을까 싶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글_ 임동현 관악구청 안전관리과 통합관제팀 주무관(dlaehdgus@g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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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기자 기사보기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