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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보복과 세계시장에서의 美·中 통상분쟁
  |  입력 : 2017-10-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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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타격
미국의 수입규제에도 대응 필요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과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경우 한국이 오히려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미국의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사전 대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지=iclickart]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중(對中) 무역제재 조치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강력히 보복하는 전면적 통상분쟁이 전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명령’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으로 확대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적용해 관세 부과와 수입수량 제한 등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무협에 따르면 미국은 1980년대에는 일본을, 현재는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대한국 수입의 6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시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는 중국이 16건이며 한국은 12건에 달한다.

대중 중간재 수출 타격 가능성↑
무협은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최종 목적지가 미국인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의 국제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중국의 중간재 수요 하락으로 한국의 총수출이 0.25% 감소한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중 7.3%가 미국으로 재수출됐다. 특히 전기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 품목은 재수출 비중이 높아 무역제재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무협 부회장은 “미국은 16년 만의 세이프가드 조사, 철강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 중국에 대한 301조 위협 등 수입규제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301조 외에도 중국을 제재할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대미 투자 제한(Exon-Florio)법은 외국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해 인수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승인을 유보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바 있다.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관세나 수량 제한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대법 232조도 있다. 철강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232조 조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수입규제 대응 사전점검 팁
무협은 중국 성장둔화로 인한 내수 위축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 둔화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대미 보복 무역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하면서 통상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무협은 10월 당 지도부 개편 등 중국의 내부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대강’ 대결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협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입규제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한 자체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전 대응을 위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만약 현재 규제 중인 중국산을 대체해 우리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 전략적으로 물량을 조절해 미국 국내기업의 제소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규제 품목 확인은 USITC(www.usitc.gov)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혜택으로 수출이 증가한 수혜 품목들도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수입규제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운스트림 산업 등과 유대관계를 구축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 품목 확인 ②규제중인 중국산 대체 수요 공략 물량 조절 ③한-미 FTA에 따른 수출 증가 주의 ④미국 내 전후방 연관 산업 적극 활용 ⑤미국 통상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한 대비 등 5가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수입규제 담당인 이희성 무협 통상협력실 과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발 수입규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업종별 단체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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