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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송자의 유선전화 가입 제한 등 스팸 감축 대책 추진
  |  입력 : 2017-09-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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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7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등 스팸 관련 현황을 분석한 ‘2017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발표했다.

스팸 유통 현황은 2012년부터 휴대전화·이메일에 대한 스팸 유통 현황을 매년 2회(3·9월) 분석·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팸 대응 정책을 개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및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스팸을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휴대전화 문자스팸·음성스팸·이메일스팸에 대한 유통 현황(발송량·수신량), 이용자 대상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이통 3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와 함께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스팸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스팸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에서 발표한 스팸 감축을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팸 전송자가 A 유선통신사에서 B·C 유선통신사로 바꿔가며 유선전화서비스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음성스팸을 보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선통신사업자 간에 스팸 전송자의 이력정보를 공유해 유선전화서비스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스팸 전송자가 수시로 유선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예시 02-1234-5678 → 02-4567-7890) 스팸 차단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해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 발신번호를 변경해 표시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에 워터마크 표기 등 발신번호 변경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에 과기정통부(중앙전파관리소)·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스팸 신고건수가 많은 26개 전화권유판매사업자·13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사 등)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4개 전화권유판매사업자는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해 스팸을 전송하고 있어 동법 제50조 제5항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의뢰했고,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6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동법 제50조의4 제4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스팸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광고를 많이 발송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스팸 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설명회도 올해 상반기에 이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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