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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장관이 언급한 대북 작전 ‘묘수’는 무엇일까?
  |  입력 : 2017-09-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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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을 통한 사이버전, 지도부 은거지역 제한 타격, 해상 봉쇄 등 거론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연일 미국과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뾰족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 중이다.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과의 전쟁을 수행할 때는 주변국 등을 통해 우회 침투로를 확보, 특수부대원들이 수시로 ‘정탐’을 하는 등의 비밀작전을 많이 수행해 지형이나 특성 등을 잘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정찰 목적으로 미국 특수부대가 국경지대 등으로 침투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북쪽으로는 중국이 ‘가로막고’ 있고, 남쪽으로는 휴전선, 동서 바다로는 철통 경계를 펼치기 때문에 북한으로 비밀작전을 위해 침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인공위성과 한미 정보기관의 ‘휴민트’가 중요한 정보 자산이다. 이런 점이 미국의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데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서울 수도권이 북한의 직접적인 타깃이 되는 것도 미국에게는 큰 부담이다. 현재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에도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북 군사행동 시 한국 수도권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이 일종의 ‘인질’이 돼 있는 시점에서 북한 핵 시설 의심지역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강력한 타격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묘안’이 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실행해도 북한이 한국 서울을 공격할 염려가 없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또한 “서울은 북한 포병들의 사정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은 또한 한국에게 사용할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사용할 경우 서울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매티스 국방장관이 에둘러 표현한 그 ‘묘안’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단 고강도의 군사 무력 조치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언론들이 소위 ‘역학적 조치’라 부르는,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나는 그것이 포함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강도 무력사용은 옵션에 들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강도를 좀 약화시키면서도 김정은이 두려워할 만한 옵션은 어떤 게 있을까. 여기에는 스텔스 무인정찰기와 정찰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북한의 핵심 지도부 은거 지역을 제한 타격하는 방법, 해킹을 통한 사이버전, ‘참수작전’을 통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를 비밀리에 암살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군사옵션은 북한 지휘부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의 타격을 꼽을 수 있다. 서울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장포나 방사포를 겨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이다. 산속 동굴에 배치된 장사장포를 단시간 내에 폭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사장포의 위치를 일일이 찾아내 격멸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하지만 정찰위성과 북한 내의 정보자산 등을 총동원해 김정은을 비롯한 핵심 지도부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그 지역에 대해 선제적인 타격을 하는 가능성이 더 유력해 보인다. 물론 이런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북한의 도발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최종 판단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해킹을 통한 사이버전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 탄도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나 발사시스템 등 도발을 직접 담당하는 곳에 대한 해킹을 시도해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부터 차단하는 사이버 교란 작전인 ‘레프트 오브 런치(Left of Launch)’를 개발해 왔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선제적으로 ‘예봉’한다는 점에서 일단 명분은 있다. 물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지만 실효성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인터넷 네트워크가 고도로 발달돼 오히려 사이버전에 취약한 편이다. 하지만 북한의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이 워낙 열악해 한 포인트를 공격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줄 수준은 안 된다는 점이다. 중요한 네트워크는 무선이 아니라 인프라로 직접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든든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 북한 핵시설 관련 시스템을 해킹한다면 가장 좋은 타격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이 시설의 대부분을 ‘아날로그’로 계속 유지할 경우 사이버 타격은 쉽지 않은 옵션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주요 시설의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어서 사이버 교란 작전을 펼치기가 더욱 어렵다.

그리고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봉쇄(a naval blockade)도 거론된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압도적 해군력을 동원해 수출입 상품과 원유가 오가는 북한 주변의 바닷길을 끊는 등 경제봉쇄를 단행해야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술핵’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북한 도발이 확실시된 것을 감지했을 때 선제타격을 하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유력한 가능성에 올려놓고 있다. 김정은 암살작전과 북한 정권 교체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지금까지 거론한 시나리오 중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언급한 것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 시나리오들이 가능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적극적인 대안으로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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