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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이 시급한 이유
  |  입력 : 2017-09-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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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 병폐 해결 천명
국방부 백신 사업 유찰...해외 업체에도 참여기회 줬지만 아무도 입찰 안해
보안인력 부족 문제 역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이 선결돼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의 병폐를 해결하겠다고 적극 나서면서 소프트웨어 업계와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수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활성화에 나섰지만 실패한 이유를 바로 잡겠다는 것. 유 장관이 기업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출신인 만큼 이번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미지=iclickart]


문제는 그동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였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인색한지 오래다. 조립 PC가 성황을 이루던 시절, PC 1대를 구입하면 고객이 원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 제품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고, 중고생만 되도 와레즈(Warez,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던 사이트)를 통해 게임 1~2개 쯤 다운받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가 된 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일조한 부분이 있다. 그것도 보안 분야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초기 바이러스 백신을 보급할 때 공익을 명분으로 대거 무료로 공급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백신=무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실제 소비자용 백신시장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해외 백신기업 가운데는 국내에서 철수하거나 소비자용 시장은 포기한 기업도 많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당한 비용이 지불되지 않으면 이는 결국 다른 방향으로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방부 백신사업이다. 지난 2016년 사이버사령부 백신 중계서버 해킹사건 이후 국방부는 새로운 백신체계를 만들기 위해 2017년 국방부 백신 구축사업을 진행했지만 벌써 두 번째로 유찰됐다. 심지어 이번 외부망의 경우 국내 기업만 지원 가능했던 내부망과 달리 해외 기업에게도 개방됐지만 단 한 곳도 입찰하지 않았다.

국방부 백신 구축사업에 보안기업들이 참여하기를 꺼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용이다. 국방부가 이번 사업에 내건 금액은 9억 5,000만원.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금액이지만,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게다가 국방부가 다른 국가조직, 기관, 기업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험부담도 크다. 보안 기업들은 ‘한 국가의 국방부에 설치된 백신’이라는 타이틀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보안 분야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보안인력 부족 문제도 결국 이 비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안산업, 게임산업 등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소프트웨어 대가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소프트웨어 기업은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필요한 만큼보다 적은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부족한 인원으로 어렵사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파견근무나 후속작업 등으로 업무가 과중되면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은 회사를 떠나게 된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아직 너무 낮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소프트웨어가 미래를 이끌 핵심으로 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하드웨어 서비스를 담당한다면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인도가 맡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도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은 매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허울 속에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겨우 1%의 점유율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유영민 장관의 공공 소프트웨어 병폐 해결 노력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문제를 공개하고 현실을 직시하겠다는 다짐만큼은 기대를 갖게 한다. 조금 더 기대한다면 관행처럼 굳어진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도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업, 더 나아가 보안 기업들 역시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개발자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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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킹 공격이 미사일 공격보다 더 무섭다는 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더 강화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지금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다.
그렇다. 단, 미국의 행정명령처럼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 단, 지금의 위기상황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니다.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전략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크게 보면 외교 문제다. ‘보안’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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