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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고질적 관행 개선 논의...보안업계에 미칠 영향은?
  |  입력 : 2017-09-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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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 직접 주재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방안 집중 논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과도한 파견근무, 개발산출물 활용 제한 등 관행 개선 필요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에서 공공SW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하게 제기했던 불명확한 요구사항, 과도한 파견근무, 개발산출물 활용 제한 등 고질적 관행을 개선하자며 나선 것. 특히, 개발자 출신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그 중심에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제7차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TF 회의는 지난 7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6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된 공공SW사업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SW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SW 관련 학계, 협단체, 공공발주자, 관계 부처, 부문별 주요기업 대표 등 17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취임 직후 장기간 개선되지 않는 SW산업계의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 구성을 제안했고, 지난 7월 28일 SW기업 간담회에 이어 공공SW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TF를 직접 주재했다.

유영민 장관은 TF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화 의무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등 공공SW사업 견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왜 SW를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늘지 않는지, 아직도 SW를 3D 업종이라 하는지,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 SW 사업 밸류 체인(Value Chain)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번 TF를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노출시키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점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빈번한 과업 변경과 재작업 및 사업 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는 공공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발주기관이 SW개발 장소로 기관 내부 또는 인근 지역 상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파견근무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와 기업 수익성 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격지 개발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소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수주기업의 실질적 소유가 어려운 계약목적물의 기업 활용을 획기적으로 촉진해 국내 SW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TF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영민 장관은 추가적으로 상용SW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통해 이번에는 기필코 SW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TF를 9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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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전략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크게 보면 외교 문제다. ‘보안’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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