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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당해도 67.4%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
  |  입력 : 2017-09-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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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수집 43.4%, 개인정보 유출 39.5%로 가장 큰 문제
개인정보 침해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 67.4%...절차 및 비용부담이 이유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 이전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후에 피해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한 결과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가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보주체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수집(43.4%)’, ‘개인정보 유출(39.5%)’, ‘제3자에게 제공(35.6%)’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28.3%)’ 등의 순서로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개인정보 유출은 7.2%p 감소(2014년 46.7% → 2015년 39.5%)했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3.0%p 감소(2014년 31.3% → 2015년 28.3%)한 결과다.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받은 후에 피해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한 결과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가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료=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조치를 취한 경우 ‘사업자 등을 상대로 민원제기 또는 항의’한 경우가 13.7%,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는 7.9%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등 자문기관에 신고’는 5.8%로 나타났다.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같이 ‘피해구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가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료=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다음으로 ‘피해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로 46.9%, ‘피해구제 방법/절차를 몰랐기 때문에’가 36.1%, ‘구제를 받더라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피해규모가 작아서 구제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가 28.1%,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없어서’가 4.5%, 기타 1.6%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보안전문가 Auditor Lee는 “개인정보 침해 시 침해 당한 개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상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한다. 그래야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피해 당사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진다”며 “행안부, 방통위 등 정부부처에 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서(또는 웹페이지 등)를 만들고 신고 접수시 직권으로 조사해 배상금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 대기업의 CISO는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이나 유출사례가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과 직접 연관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무단수집이나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책 집행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직접 분석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결과’ 분석만으로는 정책 효과성을 따져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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