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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 침해 영상물 뿌리뽑는다
  |  입력 : 2017-08-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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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몰래카메라 등 인권 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 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몰카 등 인권 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 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방통위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 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 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 자료는 방송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 음란 정보 DB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 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 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 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포털의 인권 침해 영상물 등 신고처]
△네이버
-위치 : 고객센터 ▷ 게시물 신고(help.naver.com)
-연락처 : 장애/유해대응센터 1588-3829

△카카오
-위치 : 고객센터 ▷ 유해정보 신고(cs.daum.net/redbell/top.html)
-연락처 : 유해정보·권리침해 신고·상담 1577-3357

△줌인터넷
-위치 : 고객센터 ▷ 의견접수/메일/검색 문의(help.zum.com/faq)
-연락처 : 대표전화 02-583-4640

△구글코리아
① google.com
-위치 : 검색 고객센터 ▷ google에서 정보 삭제/검색 문제 신고하기
-URL : support.google.com/websearch/#topic=3285072
② youtube.com
-위치 : 의견 보내기 ▷ 법적 도움말 페이지
-URL : youtube.com/reportingtool

△페이스북코리아
-위치 : 고객센터 ▷ 사생활 침해 신고
-URL : facebook.com/help/1561472897490627

△트위터코리아
-위치 : 고객센터 ▷ 정책 및 신고 ▷ 위반 사항 신고하기
-URL : support.twitter.com/articles/508336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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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단, 지금의 위기상황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니다.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전략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크게 보면 외교 문제다. ‘보안’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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