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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전제국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불러올 나비효과
  |  입력 : 2017-08-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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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국 방위사업청장 임명이 갖는 의미와 향후 청사진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이 한명 있었다. 방위사업청장에 전제국(65)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임명한 것이다. 그는 ‘군인’이 아니라 국방부의 민간 공무원 출신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첫 번째 방위사업청장에 오른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위사업 혁신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전제국 신임 방위사업청장[사진=방위사업청]


전제국 신임 방사청장은 국방부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민간 공무원 출신으로, 국방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군 장성이나 재무관료 출신이 주로 맡아온 방사청장에 국방부 민간 공무원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권 차원에서 방위사업청장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신임 전제국 청장은 방사청 문민화를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다. 국방부와 방사청의 문민화에 대한 철학도 뚜렷하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행시 22회 출신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국방부 기획국 사무관으로 출발해 군비기획과장, 중기계획과장, 분석평가관, 국제협력관, 감사관, 정책홍보본부장 등을 지내고 2008년에는 국방부 핵심 직위인 국방정책실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군 장성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한 국방정책실장에 민간 공무원이 임명된 것도 그가 처음이다. 전제국 청장은 국방부의 ‘민간인 유리천장 뚫기’ 선두주자였던 셈이다.

국방부에서 잔뼈가 굵은 그가 방사청과 상급기관인 국방부의 긴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대규모 방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국방부 공무원 시절에는 점잖은 품성에 부하들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는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군 안팎에서는 전 신임 청장 임명에 대해 ‘포스트 송영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민간인’ 전 청장을 전격 발탁한 배경에 그의 이력과 문 대통령의 공약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 문 대통령은 ‘국방부의 문민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임기 내에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소신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 군 출신이 독식하던 국방부 장관에 민간 출신을 기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무의 문민화는 법무부의 문민화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개혁과제다. 

하지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군 내부의 반발과 보수층의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군에 문외한인 사람을 기용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간 출신 첫 국방부 장관으로 전 청장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게 국방부 내외의 평가다. 특히,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2월 육사 출신들이 독식하던 국방정책실장에 발탁돼 주목을 받았다. 참여정부에서부터 전 청장의 경력 관리를 해주었다는 인상마저 받는다. 전 청장은 역대 국방정책실장 가운데 유일한 비육사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었다.

주로 중장급 장성이 맡는 국방정책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대미관계와 대북 군사현안 등 국방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다. 남북 군사회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모두 관할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꽃’으로 불리는 핵심 보직이다. 이 때문에 해군이나 공군 출신은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고 육군 중에서도 육사 출신만 임명됐다. 이런 점에서 전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도 참여정부 시절부터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셈이다.

그의 기용은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임기 내 민간 출신 국방장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의 의중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민간인이면서 국방부 주요 보직을 섭렵한 전 청장만한 경력자가 국방부 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그의 경력을 관리해주고 국방부 장관직을 경쟁시키려는 의중도 읽힌다. 문 대통령이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국방부 차관에 임명할 때 향후 국방부 장관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관측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문민 국방부 장관을 탄생시키기 위해 후보 군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제국 신임 방사청장은 국방부에서 물러난 뒤 한국국방연구원 초빙연구위원과 국방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하며 야인생활을 해오다 이번에 방위사업청장 발탁의 큰 관운을 잡은 셈이다. 전 신임청장은 취임식에서 무엇보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사업(KAMD, Kill-Chain, KMPR)에 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조기에 전력화 한다는 방침을 강조해 앞으로 킬체인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람 중심‘의 경영도 전 청장이 내건 추진과제다. 특히, 먼 앞날을 내다보며 ‘사람에 대한 투자’에 ‘영순위’를 부여하고 방산 전문가와 창의적 인재 육성에 지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간인’ 전제국 신임 청장의 발탁은 육사 중심의 획일주의 군 문화에 큰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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