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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비리 수사, 정치적 중립성 철저히 지켜야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 중인 방산업체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4일 KAI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감사원은 16일 KAI가 개발한 ‘수리온’ 헬기가 결함 투성이인데도 방위사업청이 납품을 허용했다며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8일에는 검찰이 KAI의 일부 협력업체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두고 말들도 많다. 검찰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하성용 KAI 대표가 주 타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방위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용인이나 허가 없이 회사 독단적으로 기술개발이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KAI의 임직원들에게 타깃을 집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비리가 발생했다고 해도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권 사이에 끼인 회사 자체의 문제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지엽말단적 문제일 것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검찰 수사는 일선 방산업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의 공신력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 정부 끝날 때까지 1년 반이 넘도록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었다.
당시 방위산업계에선 박 전 대통령과 KAI 경영진의 친분 때문에 검찰이 묵인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성용 KAI 대표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2011년 퇴사 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2013년 KAI 최고경영자로 복귀했다. 하 대표의 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종씨이자 먼 친척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하성용 사장 봐주기’라는 말들이 계속 나돌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KAI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2014~2015년 자신들이 기소한 방산비리 혐의자들이 최근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고 있어 검찰 입장에선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감사원도 마찬가지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해 8월 이미 수리온 관련 감사 결과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있다. 같은 해 10월 이같은 감사결과를 의결했는데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다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전 정권의 눈치를 보고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자료는 수리온 헬기를 불량품으로 낙인찍었다. △엔진과속 후 정지 △메인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 충돌 △전방유리(윈드실드) 파손 △동체 프레임(뼈대) 균열 등 문제가 잇따랐다는 것이다. 또한 비상착륙 2회·추락 1회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결빙 성능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과연 국산 헬기 수리온은 잘못된 기체일까. 무기전문가들과 방위산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실전에 배치된 이후에도 하자 개선과 성능 개량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간다고 했다. 수리온 헬기가 뭇매를 맞는 이유가 유독 국산 무기체계에 대해선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국내 정서 때문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감사원이 이번에 발표한 수리온의 결함은 대부분 해결된 것들이었다. 결빙 성능 부분도 보완조치를 통해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위산업 강국인 독일의 경우 30년이 넘도록 개인화기의 성능 개량을 지속하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현존 최강 공격헬기로 평가받는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 헬기도 최근 일부 결함으로 운행이 중단된바 있다. 이스라엘에 납품된 아파치 헬기 꼬리날개에 공통적으로 균열이 발견돼 지난 6월 이스라엘 군이 아파치 헬기 전량을 지상 대기시켰던 사실이 외신을 타고 전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정국은 늘 있어온 통과의례다. 그래서 하성용 KAI 사장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동창으로 알려진 장명진 방사청장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의 태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없거나, 경미한 ‘비리’를 건수 올리기 차원에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다분히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는 일선에서 열심히 기술개발을 하는 방산업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비리가 있으면 도려내야 한다. 하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억지수사를 한다면 방산업체의 도태로 이어질 뿐이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무한하다.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검찰의 객관적, 중립적 수사를 기대해본다. 그래야 방산업체가 산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 중인 방산업체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4일 KAI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감사원은 16일 KAI가 개발한 ‘수리온’ 헬기가 결함 투성이인데도 방위사업청이 납품을 허용했다며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8일에는 검찰이 KAI의 일부 협력업체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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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두고 말들도 많다. 검찰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하성용 KAI 대표가 주 타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방위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용인이나 허가 없이 회사 독단적으로 기술개발이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KAI의 임직원들에게 타깃을 집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비리가 발생했다고 해도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권 사이에 끼인 회사 자체의 문제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지엽말단적 문제일 것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검찰 수사는 일선 방산업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의 공신력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 정부 끝날 때까지 1년 반이 넘도록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었다.
당시 방위산업계에선 박 전 대통령과 KAI 경영진의 친분 때문에 검찰이 묵인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성용 KAI 대표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2011년 퇴사 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2013년 KAI 최고경영자로 복귀했다. 하 대표의 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종씨이자 먼 친척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하성용 사장 봐주기’라는 말들이 계속 나돌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KAI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2014~2015년 자신들이 기소한 방산비리 혐의자들이 최근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고 있어 검찰 입장에선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감사원도 마찬가지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해 8월 이미 수리온 관련 감사 결과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있다. 같은 해 10월 이같은 감사결과를 의결했는데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다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전 정권의 눈치를 보고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자료는 수리온 헬기를 불량품으로 낙인찍었다. △엔진과속 후 정지 △메인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 충돌 △전방유리(윈드실드) 파손 △동체 프레임(뼈대) 균열 등 문제가 잇따랐다는 것이다. 또한 비상착륙 2회·추락 1회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결빙 성능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과연 국산 헬기 수리온은 잘못된 기체일까. 무기전문가들과 방위산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실전에 배치된 이후에도 하자 개선과 성능 개량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간다고 했다. 수리온 헬기가 뭇매를 맞는 이유가 유독 국산 무기체계에 대해선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국내 정서 때문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감사원이 이번에 발표한 수리온의 결함은 대부분 해결된 것들이었다. 결빙 성능 부분도 보완조치를 통해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위산업 강국인 독일의 경우 30년이 넘도록 개인화기의 성능 개량을 지속하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현존 최강 공격헬기로 평가받는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 헬기도 최근 일부 결함으로 운행이 중단된바 있다. 이스라엘에 납품된 아파치 헬기 꼬리날개에 공통적으로 균열이 발견돼 지난 6월 이스라엘 군이 아파치 헬기 전량을 지상 대기시켰던 사실이 외신을 타고 전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정국은 늘 있어온 통과의례다. 그래서 하성용 KAI 사장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동창으로 알려진 장명진 방사청장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의 태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없거나, 경미한 ‘비리’를 건수 올리기 차원에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다분히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는 일선에서 열심히 기술개발을 하는 방산업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비리가 있으면 도려내야 한다. 하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억지수사를 한다면 방산업체의 도태로 이어질 뿐이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무한하다.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검찰의 객관적, 중립적 수사를 기대해본다. 그래야 방산업체가 산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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