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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여건과 추진성과, 향후 정책방향 짚어보기
[보안뉴스= 장 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의 산업계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으며, 우리 일생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올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7(Mobile World Congress 2017)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MWC 전시장 곳곳에서 선보이고 있는 5G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AI와 사물인터넷 기술과 서비스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공상과학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 늘 연결돼 있는 커넥티드카,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게임 등 4차 산업혁명의 ICT 신기술 응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우리나라도 ICT 산업을 뛰어넘어 많은 기업들이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또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노선 조정, 어린이·치매환자 긴급구조, 전염병 예방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ICT 신기술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처리하는 데이터의 규모에 비례하여 개인정보 처리량도 커지게 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또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도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같이 텍스트 형태에서 음성, 영상, 위치 등 비정형적인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막대한 양의 정형/비정형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활용되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도 막대해지는 문제가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 속속들이 노출될 수 있고 급속하게 전파되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또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그간 주요 추진성과
그동안 정부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먼저 2014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도입하여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수집이 가능하도록 그 처리를 제한했다. 2016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나아가 2016년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더욱 강화하여 법률, 시행령, 헌법기관의 규칙에 구체적인 처리근거가 있어야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하고 있던 시행규칙과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구제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16년 7월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책임성과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했으며, 개인정보 불법 유통 범죄로 생긴 수익 몰수·추징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6년 9월에는 행정자치부가 모든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대해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도 강화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를 개정해 기업의 규모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보호조치 기준을 차등화 하는 등 합리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것이다.
동시에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16년 6월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확대 등 개인정보보호 법과 제도를 강화한 결과 국가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직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바뀐 정책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ICT 신기술 환경에서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17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민들이 자기 개인정보를 수집부터 파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내역을 조회하여 의심이 가는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분야별·업종별 개인정보 최소수집 수칙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IoT,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기기를 통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을지 모른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선제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IoT, 빅데이터 등 자동처리장치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책임소재 및 피해구제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문, 홍채, 정맥, 음성 등 생체정보 활용 대한 보호 기준도 마련 중에 있다.
3.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추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자동차용 블랙박스,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등 새로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영상정보 수집 사실 표시 의무화, 열람·보관·삭제 요구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설치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신고해야 하며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대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영상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100대 이상의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 작성, 학술연구,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정부가 360만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직접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중 상시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하더라도 일부 사업자에게만 영향력을 미칠 뿐이다. 그래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사업자 단체·협회가 해당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사업자 단체·협회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하여 소속 사업자들에 대한 자율점검과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5. 글로벌 개인정보 침해 대응체계 및 국제협력 강화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제3자 제공, 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민의 개인정보는 자국 내에 두도록 하여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EU는 GDPR을 제정하여 권역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이러한 글로벌 개인정보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하여 2018년 5월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유럽과 교역을 하고 있어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큰 교역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지난 4월에 우리 기업들이 유럽과의 교역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GDPR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안내서’를 제작하여 공개했다. 안내서에는 GDPR의 개요와 함께 GDPR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주요원칙,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다.
APEC의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에 가입도 승인됐다.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가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가입 승인 통보를 받았다. CBPR에 가입하게 되면 국가간 개인정보보호 공조 강화, 가입 국가간 교역 활성화, 국민의 권리 구제 용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6.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활동 강화
음성,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침해 예방과 실태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ICT 신기술의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거보다도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연간 개인정보 실태점검 기관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행정자치부는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국민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글_ 장 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hjang59@korea.kr)]
[보안뉴스= 장 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의 산업계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으며, 우리 일생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올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7(Mobile World Congress 2017)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MWC 전시장 곳곳에서 선보이고 있는 5G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AI와 사물인터넷 기술과 서비스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공상과학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인터넷에 늘 연결돼 있는 커넥티드카,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게임 등 4차 산업혁명의 ICT 신기술 응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우리나라도 ICT 산업을 뛰어넘어 많은 기업들이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또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노선 조정, 어린이·치매환자 긴급구조, 전염병 예방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ICT 신기술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처리하는 데이터의 규모에 비례하여 개인정보 처리량도 커지게 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또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도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같이 텍스트 형태에서 음성, 영상, 위치 등 비정형적인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막대한 양의 정형/비정형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활용되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도 막대해지는 문제가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 속속들이 노출될 수 있고 급속하게 전파되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또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그간 주요 추진성과
그동안 정부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먼저 2014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도입하여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수집이 가능하도록 그 처리를 제한했다. 2016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나아가 2016년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더욱 강화하여 법률, 시행령, 헌법기관의 규칙에 구체적인 처리근거가 있어야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하고 있던 시행규칙과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구제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16년 7월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책임성과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했으며, 개인정보 불법 유통 범죄로 생긴 수익 몰수·추징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6년 9월에는 행정자치부가 모든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대해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도 강화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를 개정해 기업의 규모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보호조치 기준을 차등화 하는 등 합리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것이다.
동시에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16년 6월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확대 등 개인정보보호 법과 제도를 강화한 결과 국가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직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바뀐 정책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ICT 신기술 환경에서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17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민들이 자기 개인정보를 수집부터 파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내역을 조회하여 의심이 가는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분야별·업종별 개인정보 최소수집 수칙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IoT,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기기를 통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을지 모른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선제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IoT, 빅데이터 등 자동처리장치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책임소재 및 피해구제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문, 홍채, 정맥, 음성 등 생체정보 활용 대한 보호 기준도 마련 중에 있다.
3.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추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자동차용 블랙박스,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등 새로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영상정보 수집 사실 표시 의무화, 열람·보관·삭제 요구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설치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신고해야 하며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대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영상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100대 이상의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 작성, 학술연구,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정부가 360만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직접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중 상시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하더라도 일부 사업자에게만 영향력을 미칠 뿐이다. 그래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사업자 단체·협회가 해당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사업자 단체·협회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하여 소속 사업자들에 대한 자율점검과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5. 글로벌 개인정보 침해 대응체계 및 국제협력 강화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제3자 제공, 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민의 개인정보는 자국 내에 두도록 하여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EU는 GDPR을 제정하여 권역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이러한 글로벌 개인정보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하여 2018년 5월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유럽과 교역을 하고 있어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큰 교역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지난 4월에 우리 기업들이 유럽과의 교역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GDPR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안내서’를 제작하여 공개했다. 안내서에는 GDPR의 개요와 함께 GDPR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주요원칙,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다.
APEC의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에 가입도 승인됐다.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가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가입 승인 통보를 받았다. CBPR에 가입하게 되면 국가간 개인정보보호 공조 강화, 가입 국가간 교역 활성화, 국민의 권리 구제 용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6.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활동 강화
음성,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침해 예방과 실태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ICT 신기술의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거보다도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연간 개인정보 실태점검 기관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행정자치부는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국민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글_ 장 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hjang59@korea.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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