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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대 잘 굴리는 군인보다 무기 잘 다루는 군인을 진급시켜라
  |  입력 : 2017-07-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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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신임 국방부장관에게 요구되는 군 인사 원칙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우여곡절’ 끝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취임했다. 송영무 신임 국방부장관은 14일 취임 일성으로 ‘새로운 국군 건설’을 내걸고 고강도 국방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의 목표로 ‘자주국방의 강군’을 제시했다. 송 장관의 ‘자주국방 강군’ 목표 설정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사진=iclickart]


그렇다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기체계의 현대화, 방산비리 척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군 인맥 교체를 통한 체질 개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왔지만 현재의 우리 군은 ‘싸우는’ 군이 아니라 ‘기획하는’ 군이 되어버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군은 ‘야전’ 출신이 대접받는 게 아니라 책상에서 정책을 기획하는 군인이 우선순위가 돼 버렸다. 이는 우리 군의 체질을 상당히 허약하게 만든 근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소위 ‘똥별’이라며 비아냥을 받고 있는 일부 장성들의 경우, 기본적인 체력검증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군은 심하게 허약해졌다. 그러면서도 ‘당번병’과 차량지원 등 장성급에 대한 혜택과 예우는 일반회사 임원의 대우를 훨씬 능가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육군의 야전 지휘관들이 정책부서에서 근무하는 지휘관들에 비해 진급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던 것이다. 정책부서 진급률이 야전의 2.5배에 달했다. 당시 김동철 의원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야전에서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며 적의 도발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야전 지휘관들이 진급에서 오히려 홀대받고 있다”면서 “국방부나 총장비서실, 청와대 파견 경력이 우대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군 내에는 ‘비작’ ‘비정’ 등의 말이 있다고 한다. ‘비서실-작전’, ‘비서실-정책’의 줄임말로 청와대나 국정원, 기무사, 장관·의장·총장 비서실 근무자 출신들이 음성적으로 모임까지 만들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A소장의 경우 국정원장 보좌관, 합참의장 보좌관을 거쳐 진급 후 사단장이 됐다. B준장은 중령 시절 한민구 총장 부관, 한민구 합참의장 비서실 근무, 장군 진급 후 한민구 장관 보좌관에 임명됐다. C준장도 중령 시절 청와대 근무 이후 연대장을 마치고 다시 청와대에서 3년 근무 후 장군 진급에 성공했다.

지난 2015년 준장 진급대상자 803명 중 정책부서 진급율은 12.9%로 야전(5.1%)에 비해 2.5배나 높았다. 결과만 놓고 보면 야전 지휘관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셈이다. 당시 국감에서 김 의원은 “소령 때부터 우수한 인재들이 힘든 연대 작전과장이나 사단 작전보좌관을 기피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청와대 근무를 선호하는 것”이라면서 “청와대 파견 나간 덕에 진급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급 대상자는 정책부서 근무를 자제하고 야전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승진하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사위주 인사도 문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소령에서 장군이 될 확률이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출신이 그렇지 않은 출신보다 34배나 높았다며 순혈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 육군 장군의 80%가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비육사 출신 장교들에게 장군 진급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다. 육사 출신은 둘 중 한명은 무난히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지만, 비육사 출신은 1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중령 진급시 비육사 출신이 3,000여 명으로 육사 출신(300여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다. 진급율은 육사 출신(168명)은 50%가 넘고 비육사 출신(377명)은 10%대에 불과했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대령 진급부터 육사 출신도 진급률이 16%대로 떨어지지만 비육사 출신은 3%대에 불과하다. 실제 대령 진급자 수도 역전돼 육사 출신이 2배 이상 많아진다. 특히 육사 출신은 대령 진급 대상자와 준장 진급 대상자가 700~800여명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비육사 출신은 2,000여명이던 대령 진급 대상자가 준장 진급시 300~400여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당시 김 의원은 “연간 300여명의 육사 출신 소령들이 진급 경쟁에 뛰어들어 연간 45명이나 되는 장성을 배출하고 있는데, 연간 3,000여명과 경쟁을 시작하는 비육사 출신 소령들 입장에서 비육사 출신 장성 진급자가 고작 13명이라면 의욕이 생기겠느냐”면서 “균형적인 인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비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을 선임할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육사 편중 인사에서 탈피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다. 그래서 송 장관도 국방개혁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비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비육사 출신 육군총장이 탄생하면 비 외무고시 출신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못지 않게 유리천장을 깬 파격 인사로 꼽힐 전망이다. 현재 3사와 학군 출신 일부 중장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사실 육사 위주의 군 인맥이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우리 군 조직은 심하게 ‘동맥경화’가 걸렸다. 육사와 비육사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군 조직에도 활력이 도는데 육사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지다 보니 조직이 폐쇄적이고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됐다. ‘순혈주의’는 필연적으로 허약한 ‘DNA’를 가진 군인을 만들게 된다. ‘육사 졸업장’만 있으면 일정 계급까지는 무난히 진급하는데 누가 경쟁을 하려고 하겠는가. ‘자주국방 강군’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은 조직의 변화 주체인 ‘사람’의 교체가 최우선이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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