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안 엑스포  전자정부 솔루션 페어  개인정보보호 페어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스마트팩토리  세계 다이어트 엑스포  INFO-CON
문 대통령 국방개혁, 송영무 후보자 청문회에 달려 있다
  |  입력 : 2017-06-25 22:09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제기된 의혹 얼마나 잘 해명하느냐에 따라 국방개혁의 초기 동력 가늠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 대통령의 의지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인선에서 그 ‘색채’가 잘 드러난 바 있다. 육군 중심의 위계질서가 공고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사진=iclickart]


해군 출신 장관은 윤광웅 전 장관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송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위해 의도적으로 내정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실제로 송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면서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계획 등을 직접 실무 입안한 경험이 있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 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국방개혁 전문가인 송 후보자와 함께 ‘민간인’ 서주석 국방차관(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대통령 안보수석비서관)의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로 풀이된다. 개혁 성향이 뚜렷한 문민차관에 이어 해군출신 장관까지 투톱체제가 완성되면 군도 국방개혁의 기류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받들어 국방부도 총력지원태세를 밝히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의 투톱을 지원할 전담조직도 이달 중으로 가동할 것으로 알려진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책임을 맡는 가칭 ‘국방개혁추진단’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 전담조직에서 도출하는 국방개혁 방안과 과제는 청와대 또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되어 정책과제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방개혁추진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국방부가 마련한 개혁 방안과 과제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의 보고 등을 거쳐 연내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방개혁추진단은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북핵ㆍ미사일 대응 ’3축 체계‘ 조기 전력화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상비군 병력 축소 △무기조달 체계 개선 △방위사업비리 척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과제들은 역대 정권을 통해서 꾸준히 추진했지만 실패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상당한 국방예산이 수반된다. 성공만 한다면 우리 국군의 규모와 위상, 능력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과제들로 꼽힌다.

이런 과제들의 성패는 송영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곧바로 단행될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그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육군 출신이 보임되느냐 타군이 보임되느냐에 따라 장군 인사 규모와 판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장관과 차관 외에 그 ‘하부조직’의 인사 또한 대통령의 ‘그림’대로 확정되어야만 강력한 국방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10여년 동안 보수정권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군 인맥이 일거에 ‘정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또한 무조건 개혁저항세력의 항거로만 인식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국방개혁 과정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그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군내에서는 새로운 국방장관이 부임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벌써부터 차기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하마평까지 자천타천으로 돌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비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오로지 인사에만 관심을 두는 등 위와 아래가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방개혁은 새 정부 초반에 그림을 그리고 강도 높게 추진해야만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개혁과제가 많을수록 저항에 부딪혀 나중에는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그 동력이 중장기 과제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방개혁 성패가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달려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송 후보자는 현재 청와대가 미리 밝힌 위장전입 논란은 물론이고 김영수 전 해군소령의 내부고발로 불거진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당시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점, 그리고 전역 후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 자문을 하면서 받은 고액 자문료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납비리 의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자문료 등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것을 청문회 때 바로잡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영수 전 소령과의 전화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는 점이 송 후보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의 ‘임명’ 여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의 초기 동력을 결정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검찰개혁과 관련해 안경환 전 후보자를 잃고 그 동력을 일부 잃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허들’이 될 전망이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에서 가상화폐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모든 가상화폐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함.
모든 가상화폐는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함.
가상화폐 중 암호화폐의 경우 정식 통화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함.
가상화폐중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와 그 외의 가상화폐를 분리 대응해야 함.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