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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분야도 이제는 ‘방패’가 아니라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  입력 : 2017-06-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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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는 세계 10위, 무기생산 능력은 60위 밖 수준
무기 직도입보다 국방 연구개발 등의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20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군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지출하는 국방비를 삭감하는 등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와 일부 지역 종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특수를 누린 10년 황금기를 뒤로 하고 내리막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때 정치권이 합의한 연방정부 부채상환 증액 및 재정지출 감축안이 의회를 통과해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이 8,500억~1조 달러 삭감될 전망이다.

[이미지=iclickart]


‘세계 방산시장 연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비 구성을 보면 상위 15개국의 총 국방비가 약 1조 4,270억 달러(2014년 기준)로 전 세계 국방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국방비 기준으로만 볼 때 톱 10에 드는 국방 선진국이다. 한국은 2013, 2014년 연속 10위를 기록했고, 2015년에는 12위를 차지했지만 2016년은 다시 10위로 올라섰다. 한국이 전 세계 나라와 비교해 국방비 지출이 미국이 GDP 대비 34.3%, 중국이 12.2%인 데 반해 2.1%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주적’인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황’ 때문이다.

한국이 이처럼 국방비를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이 쓰고 있지만, 정작 무기생산 능력은 세계 2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엄청나게 국방비를 쓰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다. 세계 무기시장은 북미와 서유럽 업체가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100대 무기 생산 기업 중 69개 기업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무기 판매액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84.2%에 이른다.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 중 상위 10개 기업은 2005년 이후 거의 부동적이다. 상위 10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9.7%, 2011년 52.9%, 2012년 52.1%, 2013년 50.3%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다. 전 세계 1위 무기 생산업체는 합동공격기 F-35를 생산하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다. 2013년 355억 달러를 기록했다. 록히드 마틴은 2009년에 334.1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하여 전년 1위 BAE Systems를 제치고 수위에 오른 이후 최대 무기 판매업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307억 달러를 판매한 미국의 보잉사다. 영국 BAE Systems가 268.2억 달러로 3위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어떨까? 한국 기업은 5개 기업이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에 포함되어 있으며(2013년도 기준) 이들의 무기 판매액은 총 52.1억 달러로 1.3%의 저조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순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60위, LIG넥스원이 66위, 한화테크윈 77위(2014년 11월 한화와 합병), 한화 85위, 현대위아 87위에 랭크돼 있다. 국방비 지출 10위의 군사대국임을 감안해 볼 때 무기생산 수준은 한참 뒤처지는 게 현재의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이다. 이렇게 국방비와 무기생산 능력의 심각한 ‘괴리’는 자주국방의 길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방위력’ 향상도 더디게 하는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권 출범 전부터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임기 내에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위산업 접근법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 특히,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을 현재의 4,000억 원에서 1조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업계에도 상당한 파급을 줄 전망이다.

사실 한국이 방위산업을 시작한 이유는 엄청난 국방비 지출에 비해 자국의 무기생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인식하고 선진국으로부터 무기체계 및 첨단기술을 도입해 그 종속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첫 번째 이유였다. 거기에 방위분야도 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바람은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자국의 방위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그 혜택을 보는 상황에서 당장의 전력화에는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기체계 직도입이나 무기체계 R&D에만 관심을 가졌고, 장기적으로 투자와 인내가 필요한 핵심부품 및 기술에 초점을 두는 국방기술 R&D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급한 김에 외국의 완성품들 위주로 직도입을 하다 보니, 우리의 방위산업 수준도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불균형을 문재인 정부가 인식하고 근본적인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앞으로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패’인 동시에 우리의 산업 다각화를 꾀할 중대한 ‘산업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제는 방위분야를 국방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그 시각과 지평을 넓혀야 할 때다. 본지는 앞으로 방위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근본적인 질문과 대답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채찍을 부탁드린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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