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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기본료 폐지 정책, 어떻게 봐야 하나
  |  입력 : 2017-06-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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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기본료 폐지하면 매출감소 하소연...시장원리 훼손 지적도

[이미지=iclickart]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내놓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자칫 ‘통신비 기본료’ 인하 정책과 맞물려 그 뜻이 훼손 내지는 후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를 설득해야 한다. 이 과정이 당장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게 미래부의 하소연이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모든 가입자에 일괄적으로 1만 1,000원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연간 7조 2,000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며,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3조 6,00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이통사들의 지적에 대해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기본료 폐지인데,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기본료 폐지다. LTE도 일부 포함되지만 기본료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2G, 3G다. (통신업계의 수익 악화에 관한 우려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확대해석해서 1만 1,000원을 일괄적으로 인하한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래서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가입자 일괄 1만 1,000원 기본료 감면이 아니라 2G, 3G가입자 혹은 일부 계층의 기본료 폐지가 이뤄질 것이란 희망 섞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발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가 아닌 통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본료 폐지 대상을 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유화책’이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일자 국정기획위는 “모든 단말기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가 며칠 내로 통신비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미래부 등을 압박하자, 업계에서는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서비스 초기에는 투자금액 대비 낮은 요금을 적용하지만, 이용자 증가에 따라 초기 손실을 만회하고 그 수익을 토대로 또 다시 신규 서비스에 투자하는 구조다. 또 설비 구축부터 철수까지의 비용과 망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 모두 이용자가 분담토록 설계돼 기본료 폐지 주장은 통신요금 구조 전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업계의 손해가 클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기본료 폐지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기본료 인하를 정부의 ‘소득 재분배’의 상징적 정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도 대기업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비 기본료 또한 이런 관점에서 관련기업들이 그동안 막대한 수익을 낸 점을 고려해 정부 시책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정권 초기이니 만큼 이통사들도 마냥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정권 초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야 하는 정부로서는 통신비 기본료 인하 또는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을 초반에 밀어붙여 가시적 성과를 내놓으려고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일자리 창출은 추경 등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관련업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동통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만큼 이 문제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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