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범 운영

6~7월, 쇼핑·통신 협회 회원사 및 수탁사 66개 사 현장 컨설팅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6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개인정보보호협회(OPA),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관련 협회가 중심이 돼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중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쇼핑 및 통신 분야에서 참여를 희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달간 진행된다. 관련 협회 회원사,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자 및 이동통신사의 영업점을 포함해 66개 사가 시범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120여개 항목의 ‘업종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점검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현장 방문 컨설팅을 받게 된다.

체크리스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항을 설문지 형식으로 알기 쉽게 구성함으로써 사업자가 각종 의무 사항을 스스로 이해하고 개선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에 체크리스트를 게시해 시범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해 게임·포털·유료방송 분야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올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를 추진할 예정으로, 대상 사업자는 5개 업종 100만여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실시를 계기로 민간협회 및 기업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라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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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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