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 대규모 사이버테러 발생시 우리안보에 미치는 영향 커
29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서면답변서 통해 주장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 답변서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대규모 사이버테러 발생시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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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대테러 활동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정보수집은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의 우려 등을 유념해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시해 왔고, 민주당 등 당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까지 벌이면서 반대했던 법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정치관여 행위의 금지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댓글부대 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9일 시작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29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서면답변서 통해 주장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 답변서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대규모 사이버테러 발생시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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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대테러 활동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정보수집은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의 우려 등을 유념해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시해 왔고, 민주당 등 당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까지 벌이면서 반대했던 법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정치관여 행위의 금지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댓글부대 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9일 시작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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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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