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버 보안 정책·공약 다시보기

입력 : 2017-05-10 17:35

문재인 대통령 및 캠프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공약을 모아모아 다시 살펴 보았습니다.

-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 국가정보원,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찬성)

- 개인정보보호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폐지(찬성)

-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찬성)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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