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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 피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해...직업·노동의 변화 성찰 부족
4차 산업혁명이 몰고올 근로자들의 역할 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두고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이에 대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고, 2차는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것을 말한다면, 3차는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를 이어 나온 개념이 4차 산업혁명인데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컴퓨터나 인터넷의 등장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 산업계에 일으킬 혁명적 변화’임을 강조한 바 있다. 슈바프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 물건을 만들고 사고파는 방식, 공간을 이동하는 패턴까지 통째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나 변화의 폭, 파급력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의 우리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공약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4차 산업혁명 공약이 피상적이거나 구체화되지 못해 자칫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패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대선주자들은 동의하지만 그 해결책들이 지극히 단편적이고 전시행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중소기업 주도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비슷하다. 하지만 이런 직제의 개편이나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은 이미 이전 정부 때부터 수차례 논의된 접근법이다. 시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여전히 3차 산업혁명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의 공약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인프라 구축과 외형적 확장도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내세운 창조경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급조된 정책이었던 만큼 전국의 창조경제센터가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대선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 공약도 이런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후보들의 접근법 가운데 또 아쉬운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직업과 노동시장의 혁명적 변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의 본질보다는 그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삶과 가족, 후세에 미칠 영향이라며,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일자리 감소, 보안 문제, 기존 산업 사양화 등 부정적 이슈와 그에 따른 실질적 대응책이 중요한데, 대선주자들의 해결책은 그것을 간과하거나 아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이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1차~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확대라면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일자리의 파괴와 이동을 수반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떤 일자리가 생성·소멸되고, 일하는 방식과 고용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이에 따라 교육 방식이나 사회안전망, 관련 제도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을 공약 중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마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데 4차 산업혁명이 ‘지니의 램프’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혁명이 진짜 오는 것인지, 언제쯤 도래할 것인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상황 파악은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그냥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 부르짖으니까 옆 동네에서도 같이 부르짖는 격인지도 모른다. 대선주자들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출발은 그 개념부터 정립하는 것이다. 20여년을 경제부에서 활동했던 한 언론인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럼 3차 산업혁명은 언제 지나갔느냐.”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사람들의 현재 직업현황 및 노동환경을 얼마나 혁명적으로 변화시킬지 보다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4차 산업혁명이 몰고올 근로자들의 역할 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두고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이에 대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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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고, 2차는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것을 말한다면, 3차는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를 이어 나온 개념이 4차 산업혁명인데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컴퓨터나 인터넷의 등장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 산업계에 일으킬 혁명적 변화’임을 강조한 바 있다. 슈바프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 물건을 만들고 사고파는 방식, 공간을 이동하는 패턴까지 통째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나 변화의 폭, 파급력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의 우리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공약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4차 산업혁명 공약이 피상적이거나 구체화되지 못해 자칫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패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대선주자들은 동의하지만 그 해결책들이 지극히 단편적이고 전시행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중소기업 주도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비슷하다. 하지만 이런 직제의 개편이나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은 이미 이전 정부 때부터 수차례 논의된 접근법이다. 시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여전히 3차 산업혁명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의 공약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인프라 구축과 외형적 확장도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내세운 창조경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급조된 정책이었던 만큼 전국의 창조경제센터가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대선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 공약도 이런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후보들의 접근법 가운데 또 아쉬운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직업과 노동시장의 혁명적 변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의 본질보다는 그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삶과 가족, 후세에 미칠 영향이라며,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일자리 감소, 보안 문제, 기존 산업 사양화 등 부정적 이슈와 그에 따른 실질적 대응책이 중요한데, 대선주자들의 해결책은 그것을 간과하거나 아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이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1차~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확대라면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일자리의 파괴와 이동을 수반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떤 일자리가 생성·소멸되고, 일하는 방식과 고용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이에 따라 교육 방식이나 사회안전망, 관련 제도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을 공약 중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마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데 4차 산업혁명이 ‘지니의 램프’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혁명이 진짜 오는 것인지, 언제쯤 도래할 것인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상황 파악은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그냥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 부르짖으니까 옆 동네에서도 같이 부르짖는 격인지도 모른다. 대선주자들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출발은 그 개념부터 정립하는 것이다. 20여년을 경제부에서 활동했던 한 언론인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럼 3차 산업혁명은 언제 지나갔느냐.”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사람들의 현재 직업현황 및 노동환경을 얼마나 혁명적으로 변화시킬지 보다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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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