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당 대금 결정 등 4대 불공정 행위 직권조사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 업체 9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진보가 이뤄지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의 보편화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발한 기술 혁신 및 경쟁의 가속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가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 대표들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이 중요함을 공감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등의 기술 유용 행위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가량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을 보장받고 있어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점을 호소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면서, 공정위는 올해에도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 가속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에서의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생태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새로운 도전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산업 생태계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도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 업체 9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진보가 이뤄지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의 보편화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발한 기술 혁신 및 경쟁의 가속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가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 대표들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이 중요함을 공감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등의 기술 유용 행위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가량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을 보장받고 있어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점을 호소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면서, 공정위는 올해에도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 가속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에서의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생태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새로운 도전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산업 생태계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도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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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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