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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안전 점검·단속 결과 발표
  |  입력 : 2017-04-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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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교육 영상물 배포 및 캠페인 등도 진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실시한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 및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전국 초등학교 6001개소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교통 안전·유해 환경·식품 안전·불법 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교통 법규 위반·불법 영업 행위·식재료 유통 기간 경과·불법 광고물 설치 등 위해 요인 총 8만3149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형사 입건·영업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1% 증가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 사항으로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미준수, 통학 차량 안전띠 미착용, 통학 차량 미신고 운행, 보호구역 안전표지·안전펜스 파손, 인도 파손 등 6만1386건을 단속했다.

유해 환경 분야에서는 신·변종업소 등 불법 영업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 및 유해식품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관련 불법 행위 3308건을 단속했다.

식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재료 유통 기간 경과, 재료 보관·조리 시설 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64건을 단속했다.

불법 광고물 분야에서는 미신고 광고물·현수막 등 1만839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6300만원(1071건), 과태료 47억8800만원(1만7320건)을 부과했다.

그 밖에 안전 점검 및 단속과 병행해 녹색어머니회·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 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했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교육 영상물 배포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수거 학생에 대해 봉사 활동 실적 인정제 등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안전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 도출된 위해 환경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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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오탐의 염려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듯 하지만 점차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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