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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정부의 대규모 감시는 권력 위한 행위”
  |  입력 : 2017-04-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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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감시 체제 유지하면서 얼마나 우린 안전했는가 되물어
특정 인물 대상으로 한 표적 감시는 안전 도모에 유의미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정부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은 음모론 주제거리이기도 하지만, 마냥 가상의 음모론이라고만 치부하기엔 뒤통수가 찜찜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 게 있긴 한 건지, 있다면 왜 있는 건지, 누가 그 많은 데이터를 왜 수집하는 건지,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 주제를 에드워드 스노든이 윌리엄 앤 매리 대학(College of William & Mary)에서의 화상 강연을 통해 밝혔다.


“감시 아래 놓인 민주주의 : 에드워드 스노든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행사는 미국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Colin Powell)의 참모총장이었던 로렌스 윌커슨(Lawrence Wilkerson) 대령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와 공공 정책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윌리엄 앤 매리 대학 교수진들도 함께했다.

“감시 기술이 민주주의의 사회적 통제보다 빠르게 발전했다”고 말한 스노든은 “한 세대 전만 해도 대규모 감시라는 게 매우 값비싼 프로젝트였고, 이 비용 문제가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아주는 장치가 되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옛날 얘기다. 정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모니터 앞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을 임의로 추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노든은 NSA를 직접 언급하며 “그들의 대규모 감시 행위가 심각한 헌법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대체 NSA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노든은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다. NSA의 미션 데이터 저장소(Mission Data Repository)로, 원래는 대규모 데이터 저장소(Massive Data Repository)라고 불리던 곳이다.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가득 메운 데이터가 왜 저장되어 있을까요? ‘만약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전부에요.”

미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스노든은 “그럴 지도 모른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보호받는지 선택할 권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건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석자들에게 되물었다. “그리고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나요?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면서 우린 더 안전해졌나요? 더 많은 생명을 살렸나요?” 스노든은 스스로 답했다. “이렇다 할 차이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스노든은 “결국 권력과 힘의 원리 아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일축했다.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 대규모 감시 체제가 테러를 막은 것도 아니고 생명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을 위해서라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죠. 데이터 수집은 결국 힘을 비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석자 중 한 학생이 스노든에게 “감시라는 것이 정당화되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누군가를 표적해서 감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리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물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감시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그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적 감시에 그다지 비판적이지 않은 건 “이미 수세기 동안 특정 인물 감시가 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한 인물이라면 표적 감시를 통해 공격을 높은 확률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감시라면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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