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댐 정부 합동 안전 점검 결과 발표

안전 점검 등 지연 실시, 각종 매뉴얼 현행화 미흡 등 지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댐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체계와 시설물 유지 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34개소 댐의 안전 관리 체계를 분석해 그중 사용연수·저수용량 등을 고려해 현장 점검 대상 댐 11개소를 선정했고,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농어촌공사의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대형 댐은 낙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 등의 유역을 중심으로 다목적댐 18개, 용수댐 14개, 홍수조절지 2개 등 34개소가 설치돼 있다. 댐의 저수용량을 보면 1억톤 이상이 총 14개소(41.2%)이고, 소양강댐이 29억톤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충주댐·평화의댐 순이다. 60년대 이후 급격히 건설된 댐은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 21개소(61.8%)이고 섬진강댐, 사연댐, 선암댐은 50년이 경과했다.

현장 점검 결과 사고 발생 위험 등 중대한 결함 사항은 없었으나 총 129건의 개선 필요 사항이 지적됐고, 시설구조물 관리 분야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 관리 체계 49건·소방시설 등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댐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 점검 등을 규정대로 해당 점검 시기 내에 실시해야 하나 점검 기한을 지나 완료한 사례가 2곳 있었다. 또한, 시설물 정보와 점검 결과가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준공 날짜 오기 등 일부 시설물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시설물 사진 미등록 등의 사례도 있었다.

한편, 댐 하류 내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었고 댐 내부 점검 통로 일부와 하류 벽의 콘크리트 부위에서 백태가 발견됐다. 이와 함께 댐 부속시설에서는 배터리 불량으로 정전 시 화재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고, 축전기실 내 배터리 충전부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보관 위험 물질 세척제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한편 합천댐, 광동댐에서는 정전 등 비상시 수문 조작을 위한 다중 대응 체계 구축, 비상훈련 시 SNS를 활용한 정보 공유 등 위기 대응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적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반복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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