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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 인프라에 만족하는 국민, 12%에 불과...정보보안 불안감 3위
  |  입력 : 2017-04-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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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위주 산업 발전으로 ‘정보보안’ 불안감도 계속 커져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통계청은 해마다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말 2016년 사회조사 결과 항목 중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조사도 공개돼 있다. 이를 보면 갈수록 국민들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불안’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우리 사회가 5년 전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2%에 그치고 있다. 100명 가운데 고작 12명만이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가 매우 불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얘기다. 그리고 ‘5년 후 우리 사회의 안전 상태’에 대해서는 15.4%만이 안전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다.


문제는 무려 38.5%의 국민들은 5년 후 우리 사회가 더 위험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상황도 불안전하지만 5년 후에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현재의 정부 안전 인프라가 그다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20대(40.0%)와 30대(41.4%)가 위험해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처럼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산업의 중추 세대가 더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산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불안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45.5%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3.2%에 불과하다. 사회 안전에 대하여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범죄발생’(67.1%), ‘신종질병’(62.0%), ‘정보보안’(52.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회가 갈수록 IT 위주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범죄나 질병은 전통적인 사회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정보보안 분야가 3위에 오른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피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반인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신종 보안 범죄다. 최근 들어 해킹 등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보보안이 국민들의 주요 불안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은 ‘범죄발생’(29.7%), ‘국가안보’(19.3%), ‘경제적 위험’(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요인은 2년 전보다 10.2%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인재’(6.5%) 요인은 14.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국가안보’(22.2%), 여자는 ‘범죄발생’(37.3%)이 사회의 주된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로 나타났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사,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불안이 79.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 중국의 황사나, 미세먼지 등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갈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바깥에서 주로 활동하고 일하는 통행료 수납원 등의 건강문제가 사회이슈로 부각되기도 한다.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등 유출’(65.3%),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62.8%)에 대해서도 크게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현재 이슬람 과격 단체의 테러 위협에 1년 내내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장기간 군사적 대치에 따른 위협요소가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런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사회 안전 이슈는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접근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시키겠다는 대선 공약까지 나오고 있다. 사회 안전 이슈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보안장치’라는 점에서 정부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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