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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관련 집시법 개정안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보안뉴스 민세아 기자]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일명 ‘최순실 사태’로 최근까지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집회 참여 인원이 100만명이니, 20만명이니 말이 많았지만 어찌 됐건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 있어 각별한 안전이 요구됐다.
헌데 최근 경찰이 이런 집회나 시위 현장 채증에 드론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드론 안전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국방위원회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게 집시법 개정안 발의와 드론 활용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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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 법안은 경찰이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 채증을 하는 것이 시민과 시위대의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카메라 등으로 상시 현장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찰대학교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주한 ‘경찰 활동에서 드론 활용방안과 그 법적 문제 용역 연구’의 과업 지시와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경비·정보 활동에서 드론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경찰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 4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드론과 같은 첨단장비를 현장 채증에 활용한다면 더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개정 집시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이 수십만 인파가 모인 촛불집회에서 드론을 활용해 현장 채증을 벌인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드론이 추락했을 때 시민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종 미숙이나 고장, 충돌로 인한 드론의 추락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경찰에서 현장 채증용으로 DJI의 팬텀3나 자이로의 엑스플로러급 기종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기종은 보통 1㎏ 이상이며 고공 낙하시 가속도가 붙으면 드론 무게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드론을 이용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헌법상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CCTV를 통한 감시마저 집회 시위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드론은 촬영 범위가 CCTV보다 넓으므로 기본권을 위축시킬 소지가 더 큽니다.
경찰은 지난 설 연휴 고속도로 위반차량 단속에 드론을 활용했습니다. 당시 드론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상공에서 약간 빗겨서 띄우는 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검토하고 시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경찰이 고속도로 단속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해선 안 됩니다. 시민안전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한 뒤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평소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는데, 이때부터 테러 유형들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여러 유형의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드론을 이용한 테러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간용 드론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정확한 집계도 없고 관련 법규도 미비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청와대가 드론 테러에 노출돼 있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 사회는 테러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북한으로부터의 테러 위협이 상존합니다. 북한은 남한 정찰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발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와대조차 드론을 포획하거나 추락시키는 안티 드론 장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 부랴부랴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안티 드론 기술로 이런 것들을 100% 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이나 대규모 민간시설은 더 취약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드론을 날리면 청와대 안마당까지 불과 1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드론만이 아니라 안티 드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드론은 그 무한한 활용성을 주목받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기밀 유출, 테러 위험성 증가라는 그늘도 있습니다.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안티 드론 기술은 드론 산업 이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 필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고 봅니다.
드론 법안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마음 놓고 드론을 날릴만한 공역이 없습니다. 주요지역 대부분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드론을 날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안전한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항공법 개정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안티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돼 검토 중입니다. 국방위원회를 통해 국방 분야에서의 전투 드론 활용 가능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안티 드론 솔루션의 적용 등을 계속 다뤄 나갈 생각입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보안뉴스 민세아 기자]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일명 ‘최순실 사태’로 최근까지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집회 참여 인원이 100만명이니, 20만명이니 말이 많았지만 어찌 됐건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 있어 각별한 안전이 요구됐다.
헌데 최근 경찰이 이런 집회나 시위 현장 채증에 드론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드론 안전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국방위원회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게 집시법 개정안 발의와 드론 활용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최근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 법안은 경찰이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 채증을 하는 것이 시민과 시위대의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카메라 등으로 상시 현장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찰대학교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주한 ‘경찰 활동에서 드론 활용방안과 그 법적 문제 용역 연구’의 과업 지시와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경비·정보 활동에서 드론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경찰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 4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드론과 같은 첨단장비를 현장 채증에 활용한다면 더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개정 집시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이 수십만 인파가 모인 촛불집회에서 드론을 활용해 현장 채증을 벌인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드론이 추락했을 때 시민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종 미숙이나 고장, 충돌로 인한 드론의 추락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경찰에서 현장 채증용으로 DJI의 팬텀3나 자이로의 엑스플로러급 기종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기종은 보통 1㎏ 이상이며 고공 낙하시 가속도가 붙으면 드론 무게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드론을 이용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헌법상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CCTV를 통한 감시마저 집회 시위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드론은 촬영 범위가 CCTV보다 넓으므로 기본권을 위축시킬 소지가 더 큽니다.
경찰은 지난 설 연휴 고속도로 위반차량 단속에 드론을 활용했습니다. 당시 드론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상공에서 약간 빗겨서 띄우는 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검토하고 시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경찰이 고속도로 단속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해선 안 됩니다. 시민안전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한 뒤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평소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는데, 이때부터 테러 유형들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여러 유형의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드론을 이용한 테러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간용 드론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정확한 집계도 없고 관련 법규도 미비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청와대가 드론 테러에 노출돼 있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 사회는 테러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북한으로부터의 테러 위협이 상존합니다. 북한은 남한 정찰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발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와대조차 드론을 포획하거나 추락시키는 안티 드론 장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 부랴부랴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안티 드론 기술로 이런 것들을 100% 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이나 대규모 민간시설은 더 취약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드론을 날리면 청와대 안마당까지 불과 1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드론만이 아니라 안티 드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드론은 그 무한한 활용성을 주목받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기밀 유출, 테러 위험성 증가라는 그늘도 있습니다.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안티 드론 기술은 드론 산업 이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 필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고 봅니다.
드론 법안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마음 놓고 드론을 날릴만한 공역이 없습니다. 주요지역 대부분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드론을 날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안전한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항공법 개정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안티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돼 검토 중입니다. 국방위원회를 통해 국방 분야에서의 전투 드론 활용 가능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안티 드론 솔루션의 적용 등을 계속 다뤄 나갈 생각입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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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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