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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 내용 표기할 때 가독성 고려해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아래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동의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가 흔히 겪어왔던 사례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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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김씨는 마트에서 창립 기념으로 해외여행 기회를 주는 경품 행사를 하기에 가족 여행을 꿈꾸며 응모권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동의서에 서명도 했다. 그 후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보험 상품 홍보 전화가 왔다. 그래서 어디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물어보니 마트에서 경품권 응모 시 제공 동의를 한 고객에게 연락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동의서 내용도 많고 여행권 준다는 내용만 눈에 띄어 별생각 없이 동의를 했는데, 여행은 못가고 보험 권유 전화만 받고 보니 짜증이 났다.
<사례 2> 40대 후반 이씨는 최근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는 대충 포기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휴대폰 구입을 위해 대리점에 가서 계약서를 쓸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도 같이 작성했는데, 작은 글씨로 된 동의서를 읽기가 어려워 직원이 표시해 준 곳에 그냥 서명만 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니 나 몰래 내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동의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대통령령에는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등을 규정한다. 또 행정자치부령에는 ▷ 밑줄·괄호 등의 기호, ▷ 색깔, ▷ 굵고 큰 문자 등을 통해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동의서 작성 예시와 잘못 작성한 사례를 만들어 배포해 업계에서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이 개인정보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 등이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아래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동의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가 흔히 겪어왔던 사례들을 살펴보자.
<사례 1> 김씨는 마트에서 창립 기념으로 해외여행 기회를 주는 경품 행사를 하기에 가족 여행을 꿈꾸며 응모권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동의서에 서명도 했다. 그 후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보험 상품 홍보 전화가 왔다. 그래서 어디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물어보니 마트에서 경품권 응모 시 제공 동의를 한 고객에게 연락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동의서 내용도 많고 여행권 준다는 내용만 눈에 띄어 별생각 없이 동의를 했는데, 여행은 못가고 보험 권유 전화만 받고 보니 짜증이 났다.
<사례 2> 40대 후반 이씨는 최근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는 대충 포기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휴대폰 구입을 위해 대리점에 가서 계약서를 쓸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도 같이 작성했는데, 작은 글씨로 된 동의서를 읽기가 어려워 직원이 표시해 준 곳에 그냥 서명만 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니 나 몰래 내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동의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대통령령에는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등을 규정한다. 또 행정자치부령에는 ▷ 밑줄·괄호 등의 기호, ▷ 색깔, ▷ 굵고 큰 문자 등을 통해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동의서 작성 예시와 잘못 작성한 사례를 만들어 배포해 업계에서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이 개인정보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 등이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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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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