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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사건 중 23%,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때문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얼마 전 한 중소기업 오너의 아들이 만취상태에서 기내난동을 부려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임 아무개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만취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를 제지하던 객실 사무장 A(37) 씨 등 승무원들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난동을 말리던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항공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가량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1990년대 ‘팝 발라드 황제’인 가수 리처드 막스(54)가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임 씨의 난동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져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임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임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국적항공사 7곳에서 적발한 기내 불법 행위는 2012년 191건에서 2015년 460건으로 크게 늘었다. 유형은 흡연이 38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음주 후 위해 행위’도 9건이나 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음주로 인한 기내 난동 사례가 늘고 있다. 민간항공국(CAA)가 2년간 조사한 기내 난동의 주요 원인은 알코올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까지 2년간 평균 매주 4명의 주취자들이 기내 또는 공항에서 만취혐의로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ATA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10,854여 건의 기내 난동 사건 중 23%가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승객 난동에 있어서 알코올이 상당한 요인이며 대부분의 경우 승객이 기내 탑승 시 이미 취해있었거나 탑승 시 자체적으로 조달한 알코올을 섭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미국은 기내 난동승객 등을 고위험 승객으로 구분하여 추가 검색을 실시하는 Quiet Sky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영국의 경우 공항에서 술 판매 시간을 제한하거나 라운지나 바에서 음주를 제한하고, 음주측정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기내에서는 공항이나 기내에서 산 알코올을 포장백에 넣게 하고 Seal을 뜯지 않도록 하는 등의 추가 ‘금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항공사에서 기내 난동승객 등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기내 서비스를 제한하고 형사처벌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호주는 2016년 6월부터 공항의 라운지나 바 등을 중심으로 공항에서 술에 취해 있는 승객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너무 취해 승무원들의 지시를 이행할 수 없거나 공격적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막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내난동 행위 예방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기내 소란행위 중 폭언 소란 및 음주 후 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운항중 적발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계류중이면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항의 경우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설정하고 공항 바 내 음주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만취승객은 음주 테스트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테스트 하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쓰는 쪽으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면세점 술 판매 시에도 밀봉 조치하고 공항경찰대도 만취자에게 대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도 난동이 자주 발생하는 특정 항공편에는 음주를 제한하거나 지상직원과 객실 승무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기는 안전과 보안이 그 핵심이다. 갈수록 음주 기내 난동자가 늘어나면서 항공 보안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법 강화도 좋지만 항공사의 적극적인 예방책과 공격적인 대응의지가 중요하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얼마 전 한 중소기업 오너의 아들이 만취상태에서 기내난동을 부려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임 아무개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만취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를 제지하던 객실 사무장 A(37) 씨 등 승무원들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난동을 말리던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임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임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국적항공사 7곳에서 적발한 기내 불법 행위는 2012년 191건에서 2015년 460건으로 크게 늘었다. 유형은 흡연이 38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음주 후 위해 행위’도 9건이나 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음주로 인한 기내 난동 사례가 늘고 있다. 민간항공국(CAA)가 2년간 조사한 기내 난동의 주요 원인은 알코올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까지 2년간 평균 매주 4명의 주취자들이 기내 또는 공항에서 만취혐의로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ATA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10,854여 건의 기내 난동 사건 중 23%가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승객 난동에 있어서 알코올이 상당한 요인이며 대부분의 경우 승객이 기내 탑승 시 이미 취해있었거나 탑승 시 자체적으로 조달한 알코올을 섭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미국은 기내 난동승객 등을 고위험 승객으로 구분하여 추가 검색을 실시하는 Quiet Sky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영국의 경우 공항에서 술 판매 시간을 제한하거나 라운지나 바에서 음주를 제한하고, 음주측정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기내에서는 공항이나 기내에서 산 알코올을 포장백에 넣게 하고 Seal을 뜯지 않도록 하는 등의 추가 ‘금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항공사에서 기내 난동승객 등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기내 서비스를 제한하고 형사처벌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호주는 2016년 6월부터 공항의 라운지나 바 등을 중심으로 공항에서 술에 취해 있는 승객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너무 취해 승무원들의 지시를 이행할 수 없거나 공격적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막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내난동 행위 예방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기내 소란행위 중 폭언 소란 및 음주 후 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운항중 적발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계류중이면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항의 경우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설정하고 공항 바 내 음주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만취승객은 음주 테스트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테스트 하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쓰는 쪽으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면세점 술 판매 시에도 밀봉 조치하고 공항경찰대도 만취자에게 대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도 난동이 자주 발생하는 특정 항공편에는 음주를 제한하거나 지상직원과 객실 승무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기는 안전과 보안이 그 핵심이다. 갈수록 음주 기내 난동자가 늘어나면서 항공 보안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법 강화도 좋지만 항공사의 적극적인 예방책과 공격적인 대응의지가 중요하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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