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법적 근거 마련과 생태계 조성에 역점”

[인터뷰]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 민경식 블록체인확산지원TF장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거래 참가자들이 같은 거래 내용을 나눠서 갖고 함께 변경 여부를 기록·관리해 나감으로써 부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정거래 문제를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세금을 원활히 걷기 위해 도입했던 오가작통(五家作統)법을 떠올리게 하는 보안기술이다. 올해 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블록체인확산지원TF가 발족되면서 이 보안기술이 앞으로는 비금융권에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신설된 블록체인확산지원TF는 어떤 조직인지 궁금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전담조직으로, 비금융분야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1월 1일자로 발족됐습니다. 앞으로 정책 마련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TF는 정책기획 전문가, 신기술기획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향후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 실증(사업화),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조정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어떤 기술입니까
블록체인이란 비트코인에서 출발한 보안 기술로,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참가자들이 거래 내용을 함께 기록·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블록(Block)이 만들어지고, 이 내용을 거래 참가자들이 승인하면 기존 장부에 사슬(Chain)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거래 내용을 중앙서버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신뢰성·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금융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하기 때문에 정보의 변형이 어렵습니다.

해시(Hash), 전자서명, 암호화 등의 보안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외에 물리보안에서의 접근 권한 관리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공유경제 활성화 등에 쓸 수 있습니다.

기술 활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롯데카드, 경기도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간부문에서는 국민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 시 증빙자료를 블록체인에 보관하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신한은행은 골드바 구매시 모바일 보증서를 발급하고 블록체인 정보와 대조해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롯데카드는 공인인증서나 패스워드 없이 간편하게 지문인식만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문인증 서비스를 롯데카드 앱에 도입 중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경기도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행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책 입안에 대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시행하고 정책 결정과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과정을 공개해 정책이 단계별로 제대로 이행되는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에서는 공공 서비스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도입이 활발합니다. 미국은 2015년 말 나스닥 거래 플랫폼인 링크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했고, 골드만삭스, JP 모건 체이스, 씨티그룹, 비자 등 글로벌 금융회사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쓰비시 스이모또 은행에서 도입했으며, 블록체인 협회도 이미 출범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지능정보화 사회 대응입니다. TF 발족도 이와 관련된 것인가요
올해 계획을 수립하던 당시에는 블록체인을 크게 주목하지 못한 것 같으나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이 블록체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동일시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블록체인은 안전한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사용된 분산 장부 기술입니다.

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모든 데이터 거래에 쓸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통제 등에도 활용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 전반에 도입하기 위해서 기술을 고도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역기능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기능 제거를 위해 KISA는 기준을 제시하고 보증하는 안심 블록체인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미래부 정책 해우소에서 TF 발족이 논의됐는데 당시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저희가 추진할 사업과 관련된 얘기가 오갔습니다. 최재유 차관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분야는 현재 글로벌 기술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IT 업계가 시장을 주도해 나갈 좋은 기회라며 우리 업계가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개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업계와 학계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는데,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고려대 인호 교수)과 시범사업을 통한 블록체인의 확산 기반 조성(미래부 이재형 융합신산업과장),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KT 융합기술원 서영일 상무) 등이 제기됐습니다.

TF의 역할 중 하나로 블록체인 생태계 마련을 언급하셨습니다
저희 TF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지능정보사회의 블록체인 기술 이용 확산 기반 조성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이슈에 대해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의 미팅을 진행,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블록체인은 아직 시장 도입 초기 단계로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정보보호법 등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부딪히는 규제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규제로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로 핀테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그동안 큰 주목을 받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아직도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블록체인은 핀테크보다 더 큰 그림으로, 국제 표준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업체들은 별다른 기술격차 없이 오픈 소스를 활용해 커스터마이징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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