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안 엑스포  전자정부 솔루션 페어  개인정보보호 페어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스마트팩토리  세계 다이어트 엑스포  INFO-CON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침해] ③2년 전 예약정보로 다른 식당의 이벤트 문자가 왔어요!
  |  입력 : 2017-02-17 10:02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목적 외로 이용하면 법률 위반으로 처벌 가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에 거주하던 직장인 방모씨는 가족들과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 전화번호로 2년 전 저녁 예약을 했고 담당 매니저 정모씨가 정말 친절해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방씨의 직장이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2년 넘게 ◯◯레스토랑을 가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씨는 ◯◯레스토랑 매니저 정씨가 ◯◯레스토랑에서 나와 인천에 개업을 했다며 개업 안내 문자를 보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방씨는 ◯◯레스토랑에 2년 전 저녁 예약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레스토랑 매니저 정씨가 개인적인 영업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보여 기분이 상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앞서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다만 ◯◯레스토랑이 식사 예약을 위해서 수집한 개인정보이므로 식사 예약자 확인, 예약 내용 안내, 식사 제공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인 식당 예약 등의 목적이 전부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사례의 경우,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식사가 제공된 이후인 2년이 지나서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미파기가 의심된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라고 할 수 있는 담당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예약자 명단을 무단으로 취득해 외부로 반출한 혐의 및 이를 이용해 식사 예약의 목적이 아닌 담당 매니저 B씨의 영업 홍보의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거나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항상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비츠코리아 파워비즈시작 2017년7월3일파워비즈 배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킹 공격이 미사일 공격보다 더 무섭다는 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더 강화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지금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다.
그렇다. 단, 미국의 행정명령처럼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 단, 지금의 위기상황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니다.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전략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크게 보면 외교 문제다. ‘보안’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