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협회, 안전한 개인정보 문서 파쇄 추진

회원사와 공동으로 문서 보안 관리 시스템 사업 추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협회(부회장 이민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안전한 파기를 위해 ‘문서 보안 관리 시스템’ 사업을 협회 회원사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물상에서 1만 3,000여건의 환자정보가 버려진 채 발견됐고, 개인정보가 담긴 수만 장의 처방전이 야산에서 발견되는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협회는 과거 한국문서파쇄협동조합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단독으로 개인정보 포함 문서가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고, 보안이 적용된 안전한 경로로 파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시스템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인 문서파쇄는 파쇄를 의뢰 받아 문서를 파쇄하고 폐기물을 재활용센터 등에 하차하면, 폐지사업자가 이를 구매해 압축하고 밴딩한 후 제지 사로 이동, 용해를 통해 종이로 재생산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을 수거 후 파쇄하지 않고 폐지수거 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보다 높은 폐지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문서파쇄 사업자가 수거된 문서를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재활용센터 등에 하차함으로써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안의식이 있는 문서파쇄 사업자가 안전한 문서 파쇄를 위해 기준을 찾으려고 해도 개인정보 관련 법률상에서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한다’는 정도로 큰 틀에서만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였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서의 수거에서부터 파쇄, 하차 및 재생산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문서 파쇄를 위해 필요한 문서파쇄 가이드라인을 자체 제작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원사인 문서파쇄 사업자를 인증·교육·감사해 개인정보 포함 문서 등을 안전하게 파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이후 전문 보안업체를 이번 사업에 참여시켜 파쇄차량에 대한 녹화, 이동 동선에 대한 관제, 불의의 사고에 대한 출동 서비스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협회 이민수 부회장은 “이번 사업이 정착되면 모든 문서파쇄 사업자들이 협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안전하게 개인정보 포함 문서를 파쇄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