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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보호 더 중요해질 것
  |  입력 : 2017-01-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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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시대로 가기 위한 원동력, 지식재산 보안

[보안뉴스= 최동규 특허청장] 우리 경제의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청은 어느덧 불혹(不惑)의 나이를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에 미혹(迷惑)되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여 올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기에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특허청은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심사·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심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심사처리의 속도를 현재 수준인 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 정도로 유지하면서 더욱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심사관 1인당 심사 건수(특허·실용신안 : 2016년 217건→ 2017년 200건, 상표·디자인 : 2016년 1,927건→2017년 1,887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심사관들이 적절한 심사 건수를 처리하도록 해 심사 품질이 더욱 좋아지게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이하 AI)·자율주행차 등 융·복합기술 중심의 협의심사, 산업 현장과의 소통·협력 확대, 심판관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면서 현장의 생생함까지 담겨있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심사관도 한 건 한 건 심사할 때마다 심사결과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염두에 두고 심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엔 AI 비서와 3D 프린터의 도움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그만큼 도용도 쉬워지기에 지식재산보호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끼는 것은 나쁘다’에서 시작되는 지식재산 제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행위 유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행위의 포괄규정을 도입하고,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도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사용을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규율대상을 확대해 노력 없이 남의 것을 가로채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기업이 더 강한 지적재산권을 창과 방패삼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AI·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중심의 IP R&D(특허-연구개발) 연계 전략, 특허공제 사업, IP 금융, IP 경영지원단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제도연구를 강화해 AI 발명 같은 신기술 영역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고,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 지재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브렉시트 등 변화된 환경에서도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대민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지식재산 선도국의 위상에 걸맞은 최고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된 업무가 ‘특별한 것을 허가해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업무에 대한 자신만의 기본적 철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기본적 철학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가 승자를 결정할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지식재산이 기본이 되어 우리 경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_ 최동규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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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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