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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치안산업 육성 본격 스타트! 5년간 1,513억 집행
  |  입력 : 2017-01-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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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배순일 부장에게 듣는 치안과학 발전계획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진보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이 신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각종 범죄에 경찰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인 치안분야의 연구개발과 과학치안이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부터 5년간 75개 치안과학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배순일 과학기술연구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사업 얘기를 들었다.


Q. 먼저 치안정책연구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의 유일한 연구소로 치안 역량을 제고하고 경찰 활동을 학문적,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합니다. 경찰은 치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하반기 치안정책연구소 내에 치안과학기술의 기획과 관리, 연구를 전담하는 과학기술연구부를 신설했습니다.

아직 신설 초기로 부족한 것은 많지만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IT와 법 과학, 교통, 장비, 사이버안전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연구개발(R&D) 과제들의 기획과 평가, 관리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총괄합니다.

Q ‘치안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치안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영역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영국 등은 오래전부터 치안과학기술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범죄의 예방·대응 및 국민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장비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수사 드라마에서 나오는 각종 법 과학 장비나 CCTV 영상분석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치안산업 선진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발하게 적용하는 수준으로 산업의 영역이 넓게 확대돼 있습니다.

Q. 국내외 치안산업 현황과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찰은 본격적으로 치안분야 R&D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치안산업의 범위도 일부 경찰 장비에 한정돼 있고, 소규모인 실정입니다. 하지만 치안산업이 이미 정착돼 있고 다양한 분야로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들을 볼 때 우리나라 치안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국립사업연구소(NIJ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와 FBI 연구소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치안분야 R&D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공공안전 분야를 중요한 비즈니스 영역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고,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BM은 뉴욕시경의 RTCC(Real Time Crime Center)에 통합 범죄분석 및 대응 솔루션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BM은 최신 분석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AI를 기반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솔루션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뉴욕시경과 긴밀한 협업으로 DAS(Domain Awareness System)를 개발해 뉴욕에 적용한 이후, 워싱턴 D.C와 멤피스 등으로 확산시켰으며, 싱가포르, 브라질 등 해외까지 진출했습니다.

Q. 산업 육성을 위해선 관련 법제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안과학기술 개발과 산업의 정착은 경찰 자체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경찰 업무의 특성상 경찰이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고,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기업의 협업이 필수적이고, 치안산업이 치안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치안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치안산업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치안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2016년도 주력 사업과 그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지난해는 과학기술연구부가 본격적으로 R&D를 시작한 첫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안정책연구소가 제안·기획한 테러범죄 관련 유해가스 대응을 위한 다부처 사업(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이 선정돼 올해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이 사업은 테러·범죄현장에서 유해가스 실시간으로 탐지해 현장의 경찰관·소방관들이 효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을 주관부처로 미래부(마약센서), 환경부(기체센서), 산업부(이동형 로봇), 국민안전처(재난운용체계)가 함께 하는 경찰 최초의 다부처 사업입니다. 경찰은 포집장치 및 분석체계를 개발하고, 각 부처에서 개발한 결과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경찰의 치안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확보를 위해 힘을 기울여 의미 있는 진전도 이뤘습니다. 올해부터 과학기술연구부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찰청 R&D 과제들에 대한 기술자문과 관리를 맡아 R&D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과학기술연구부 내에 신설해 지원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Q. 향후 계획도 궁금합니다.
경찰청 R&D 예산은 2015년 22억 원에서 2016년 51억 원으로, 2017년에는 97억 원으로 아직 규모는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를 통해 약 3년간 경찰의 수요를 반영한 14개 과제(예산 규모 214억 3,000만 원)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치안과학기술개발을 위해 치안 R&D 로드맵 과제를 수행했고, 이 결과 5년간 75개 과제(총 1,513억 원)를 수행하는 중장기 치안과학발전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 세부 과제를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Q. 관련 기업에 당부하거나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치안산업은 국민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반일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 가능성 관점에서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도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형태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직은 단품 장비 수준이지만, 치안산업이 활성화되면 규모도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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