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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민국 안전·보안 예산 꼼꼼히 분석해보니...
  |  입력 : 2017-0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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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安·保 그물망 촘촘해진다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지난해는 정말 문자 그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다. 1월부터 터키 이스탄불 테러를 시작으로 일 년 내내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 소식이 끊이지 않았고, 이 여파로 국내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됐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고자 2월 192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3월엔 이세돌이 알파고와 세기의 대국을 가지며 인공지능(AI)의 가능성을 대한민국에 각인시켰고 개성공단이 조업을 중단했다. 북한의 도발도 그치지 않았다. 9월 발생한 경주 강진으로 지진 공포가 대한민국을 강타했고, 그 후부터 지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사이 여성혐오 범죄, 보복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도 많았다.

그 결과 ‘안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떠올리는 국방이라는 단어 외에 ‘생활안보’라는 신조어가 새로 등장했다. 대미는 아직도 진행 중인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이 장식하고 있지만, 지난 1년을 뒤숭숭하게 만든 일 중엔 유독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사건이 많아서일까? 2017년 정부 예산은 보안과 안전에 크게 무게가 실려 확대됐다. 첫 400조 원대 나라 살림에서 국방비가 증액됐고, 안전과 공공 예산도 확대됐다. 여기서는 주요 부처의 2017년도 주요 안전·보안 사업 계획과 예산 규모를 살펴본다.


올해 정부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과 보안’이다.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2017년도 정부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400조 7,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순삭감한 400조 5,000억 원을 2017년 정부 예산으로 확정했다. 전년(386조 4,000억 원)보다 3.7%(14조 1,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나라 살림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 원대로 진입했다.

부분별로는 우선 국방비(40조 3,000억 원)가 4% 확대됐다. 안전·공공질서 예산(18조 1,000억 원)도 지난해보다 3.7% 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방과 치안, 안전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치안과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테러 예방 및 테러 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한 예산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 치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예산 편성도 신경썼다는 것이다.

▲ 자료 : 기획재정부


기재부 예산 편성...국방·안전·치안에 집중
안전·보안 예산 확보로 현장 영상 시스템(신규 11억 원), 경찰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동순찰대 확대(50개 소→60개 소), 노후 헬기·버스 교체(헬기 132억 원→302억 원, 버스 117억 원→443억 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5억 원→17억 원), 내진 보강 관리 체계 구축(신규 4억 원), 국가관리시설의 내진 보강 강화(832억 원→1,302억 원), 재난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해경 시설 및 장비도 확충(해경 674억 원, 소방 1,281억 원) 등이 이뤄진다. 대테러 장비 보강(173억 원→415억 원)도 추진된다.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R&D) 예산도 2016년보다 1.9% 늘어난 19조 5,000억 원이 책정됐다. 이 중 1조 6,000억 원이 인공지능(AI) 등 9개 R&D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60억 원이 신설된 중견기업 전용 R&D 자금으로 사용된다. 올해부터는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기기와 센서 등 신산업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1,033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신규 사업은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해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서 부처별 세부 안전·보안 예산을 살펴본다.

행자부, ‘지능형 정부’ 구현 예산 확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추진에 4조 원을 쓰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 12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2017년도 국가 정보화 시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4조 466억 원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에 투입되는 예산 가운데 행자부가 올해 수립한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과 관련된 예산은 3조 75억 원이다.

AI와 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기술을 행정에 적용하는 ‘지능형 정부’ 구현 사업에 8,998억 원이 들어간다. 이 중 대국민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바꾸는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과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등 ‘정부서비스 리디자인(Re-design) 사업’에 6,094억 원을 투자한다. 제3정부통합센터 신축(1,013억 원) 등 미래형 인프라 구축에 1조 2,499억 원을 투입하며, 미래형 도시 ‘스마트시티 구현 사업’에는 총 3,230억 원을 배정했다.

한편,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7개 지자체)에는 110억 원을, 2018년도 새로 시작할 ‘지능형 CCTV 관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이하 ISP)에 1억 8,000만 원을 집행한다. ISP 수립 관련 용역은 현재 진행 중으로 2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 CCTV 관제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해 현재 수준을 파악한 뒤 서비스 모델과 구축방안, 서비스 신뢰성, 운영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 ‘국가 정보화’에 5.2조 배정
올해 정부는 ‘국가 정보화 사업’에 5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12월 1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2017년도 국가 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 및 IT 업체의 솔루션 전시회’를 열고 IT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 정보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내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국가 정보화 예산은 총 5조 2,085억 원으로 올해 5조 248억 원보다 3.7%(1,837억 원) 늘었다.

국가 정보화 사업에는 각각 중앙행정기관이 4조 1,000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1조 1,085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지능정보 기술과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다.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 등 지능정보 기술에 1조 333억 원, 사이버 침해에 대비한 정보보호에 3,508억 원을 배정한다.

행자부도 국가정보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1,013억 원을 들여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통합전산센터의 장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교체한다. 법무부는 차세대 이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감식 등 출입국 심사를 고도화해 테러와 국외 전염병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국회는 2017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국 17개 민관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국비 예산 436억 5,000만 원을 반영했다.

▲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2월 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산업부, IoT R&D에 5천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IoT 등 융합 가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민간과 함께 관련 R&D에 5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IoT 가전산업 간담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시스템반도체·첨단센서 개발 등에 민관 합동으로 5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하고 1,3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전 시장은 내수와 세계시장이 모두 포화 상태로, 앞으로는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IoT 가전 시장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산업부의 IoT 가전산업 육성 전략은 ①초기시장 창출 ②R&D 집중지원 ③플랫폼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초기시장을 창출하고자 전자부품연구원, LH공사 등과 협력해 신규 공공아파트를 지을 때 IoT 가전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글로벌 수요 기업과 국내 반도체 기업을 매칭해 세계시장을 선점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진출에 필요한 생산실적(트랙 레코드)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간 150억 원을 들여 일상 생활환경과 같은 시험환경을 갖춘 실증랩을 구축키로 했다.

IoT 기업에는 적극적인 세제·금융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대상에 IoT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2,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새로이 조성해 IoT 기업의 창업·인수합병(M&A)을 돕는다. 올 1분기 중에는 가전사, 이동통신사, 건설사, 국가기술표준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융합 얼라이언스’도 신설한다. 융합 얼라이언스는 삼성, LG 등 대형 가전사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개별적으로 IoT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시작한 상황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제품 간 연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사물인터넷(IoT) 가전 빅데이터 연구 센터’를 오는 3월 전자부품연구원에 설치·발족하고, 5년간 중소기업의 IoT 가전 개발을 위한 현장인력(500명)과 전문인력(800명) 등 모두 1,300명의 IoT 인력을 양성한다.

국토부, 드론 예산 457% 증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드론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37억 원 늘어난 167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 구축과 R&D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5개 시범사업 공역에서 산불감시 등 8개 분야에 드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공역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는 활주로와 통제실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한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에는 2017년 6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80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또 18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경기 성남시 판교창조경제밸리에 드론기업 지원 허브도 만든다. 여러 대의 드론이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드론 교통관리 체계’도 연구한다. 여기에는 올해 20억 원, 2021년까지 총 198억 원을 투자한다.

이밖에도 유인항공기가 날아다니는 공역에서도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기 안전 운항 기술’과 ‘국가 종합 시험장 구축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드론챔피언십도 계속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월 1일부터 드론 원스톱 시스템 사이트(www.onestop.go.kr/drone)를 통해 드론을 날릴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드론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가시권 밖과 야간에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운항 허가제’도 도입한다.

중기청, 전통시장에 화재감지기 5만 개 설치
中企 정책자금 3조 6,000억 지원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약 3조 5,850억 원을 마련했다. 또한, 시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 우선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자금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창업 분야 지원과 민간과 정부 사업 간 연계지원 강화, 현장중심 제도 개선,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쓸 계획이다.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기존 1,250억 원에서 올해 1,75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된 수출 사업화 자금(500억 원 규모)도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보다 0.9% 증액된 9,518억 원을 21개 사업에 투입한다. 올해 사업은 성과를 내는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며 고용 창출을 지속해서 이룬 기업을 특히 우대한다.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예산 증액
중기청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시장 상인과 손잡고 전통시장에 5만 개 정도의 안전관리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기청의 올해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예산은 국회 심사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05억 원 증액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예산은 1,400개 전통시장 중 지원이 필요한 전통시장을 선별해 화재감지기나 CCTV를 설치하는 데 쓰일 예정이며 상인들도 설치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시장 안전 관리·점검 등 관련 예산이 약 94억 원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서문시장 화재로 예산이 증액돼 총 199억 원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2017년 예산 전년대비 3천 3백억↑
2017년 경찰 예산은 올해보다 3,300억 원 증액됐다. 지난달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배정된 2017년 예산 총 규모는 10조 4,429억 원이다. 지난해 예산(10조 1,112억 원) 대비 3,317억 원(3.3%) 증가했다. 일반 예산은 올해 9조 8,092억 원에서 내년도 10조 1,138억 원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은 3,020억 원에서 3,291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일반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7조 8,049억 원)이며, 사업비가 1조 9,003억 원, 기본경비 4,086억 원이다.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건물 수리 등에 195억 원, 수사·교통부서 사무환경 개선 100억 원, 기동부대 노후버스 교체 및 수사차량 증차 898억 원 등 현장 근무여건 수준 개선에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현장감식 등 과학수사 장비 보급(55억 원), 현장출동 경찰관 영상 지원 시스템 구축(11억 원), 대테러장비 보급(165억 원),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97억 원 등 치안 인프라 확충 예산도 확보했다.

안전처, 지진 예산 3.2배 증액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지난 9월 경주 강진으로 지진 공포감이 높아진데 따라 지진 방재를 위한 재정을 대폭 확대했다. 기재부가 지진 방재 관련 투자 확대 등을 위해 올해 예산에 3,669억 원을 배정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지난해 이 분야에 투입된 예산 1,163억 원의 3.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진 발생의 주요 원인인 활성단층 조사와 지진 관련 기술개발에 배정된 예산은 234억 원(2016년)에서 388억 원으로 늘었다.

또 중앙·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지진 전문 인력을 배정하기로 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 업무는 안전처에서 기상청으로 넘어간다. 경주 지진 발생시 제기된 늦장 문자 발송 사태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스템 보강에는 86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지진경보 시간을 지진 감지 후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진 조기경보 구축과 운영에 2016년(81억 원)의 2.5배 수준인 20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항·철도 등 공공시설 1,917개소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2019년까지 내진시설도 보강한다. 내진 보강에는 올해 551개 시설에 1,744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중기 재정 계획을 통해 지진 예산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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