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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일상적인 생활 지침으로 받아들여야
[보안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4년 4월에는 인천에서 출발한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해경, 소방, 해군 등 다양한 국가기관이 있었지만 결국 전체 탑승자 470명 중 304명이 수몰되고 말았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서도 정부는 늑장대응, 부실한 예방조치, 내진 설계 미비 등으로 여전히 속수무책이었다. 국가가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이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치안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사회를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국민들은 범죄(61%)를 꼽았다. 2014년 41%의 국민이 범죄를 사회불안요인으로 꼽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여성 혐오 범죄, 분노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일상생활에서 범죄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본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경주 지진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거나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아 비판이 크게 일었다.
정부의 판단은 정보를 공개하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져 사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유지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정보은폐 의혹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 3.0 정책에 따라 각종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난 등의 위급상황에는 효용이 크지 않다. 때문에 재난 관련 정보를 더욱 다양화하고, 재난 발생 때 정부가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보라고 하면 흔히 국방과 국가 안보만을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국가가 개인의 일상생활 속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생활안전을 보장하는 영역까지 안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생활안보’라 부른다.
이러한 생활안보는 화재·지진 등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국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생활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까? 또 시민들을 일상 속 재난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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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선과 일상생활에서의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에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셉테드이다. 셉테드는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흔히 볼 수 있는 CCTV가 가장 기초적인 1세대 셉테드의 모델이다.
최근 발생하는 여성 혐오 범죄, 분노 범죄 등은 사회 문화, 신뢰 등의 문제로 발생한다. 때문에 사회 통념과 문화, 개인간 연결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활성화, 학교와 지역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역 활성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안보란 단순히 총과 미사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밤늦게 귀가하더라도 범죄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 진짜배기 안보라고 할 수 있다.
[글_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안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4년 4월에는 인천에서 출발한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해경, 소방, 해군 등 다양한 국가기관이 있었지만 결국 전체 탑승자 470명 중 304명이 수몰되고 말았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서도 정부는 늑장대응, 부실한 예방조치, 내진 설계 미비 등으로 여전히 속수무책이었다. 국가가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이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치안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사회를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국민들은 범죄(61%)를 꼽았다. 2014년 41%의 국민이 범죄를 사회불안요인으로 꼽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여성 혐오 범죄, 분노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일상생활에서 범죄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본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경주 지진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거나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아 비판이 크게 일었다.
정부의 판단은 정보를 공개하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져 사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유지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정보은폐 의혹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 3.0 정책에 따라 각종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난 등의 위급상황에는 효용이 크지 않다. 때문에 재난 관련 정보를 더욱 다양화하고, 재난 발생 때 정부가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보라고 하면 흔히 국방과 국가 안보만을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국가가 개인의 일상생활 속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생활안전을 보장하는 영역까지 안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생활안보’라 부른다.
이러한 생활안보는 화재·지진 등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국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생활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까? 또 시민들을 일상 속 재난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발생하는 여성 혐오 범죄, 분노 범죄 등은 사회 문화, 신뢰 등의 문제로 발생한다. 때문에 사회 통념과 문화, 개인간 연결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활성화, 학교와 지역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역 활성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안보란 단순히 총과 미사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밤늦게 귀가하더라도 범죄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 진짜배기 안보라고 할 수 있다.
[글_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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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기자 기사보기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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