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 확정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정부는 27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범정부 ‘제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이하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종합 대책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가져올 경제와 사회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2030년까지의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중장기 종합대책의 세부 정책과제 중 내년도부터 시행될 과제들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정부는 ▲VR·AR ▲AI 비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재난 대응 및 의료 등 5대 5G 관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키워 소비자가 빠르게 5G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 개념도(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정부는 그동안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나타날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종합적인 국가 전략 수립을 준비해 왔다. 2015년 하반기부터 지능정보 민관합동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기술과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했으며 지난 3월에는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4월 국무회의에서 종합 대책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범부처 협력체계인 민관합동추진협의회(5월)와 지능정보사회추진단(9월)을 발족했으며, 12월 15일에는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합동 컨퍼런스’를 개최해 종합대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이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초래하는 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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