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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봉쇄된다
  |  입력 : 2016-12-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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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안뉴스 민세아 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리거나 유사 상품을 모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장, 시·도지사 등이 조사하거나 시정권고 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전체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이다.

현행법에서는 10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면서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허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반여부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10가지로 규정된 부정경쟁행위 중 공무원이 조사·검사할 수 있는 범위는 7가지로 △타인의 이름·상표·유사 도메인 등록 △모방 상품 양도·대여 △타인성과 무단 이용 등의 행위는 제외돼 있어 행정기관이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형은 모방 상품 양도·대여 등의 행위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보호하는데 미흡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왔다”며, “이 법 통과로 인해 부정경쟁행위가 방지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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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전략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크게 보면 외교 문제다. ‘보안’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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