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스타트업 열기 이어가려면 영업비밀 보호 환경 조성해야
  |  입력 : 2016-12-10 09:20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아이디어 하나가 엄청난 사업체로 성장하기까지
스타트업에게 있어 특히나 중요한 아이디어...영업비밀로서 지켜야


[보안뉴스= 김진욱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된다. 거액의 자금은 없지만 혁신적 기술과 깜짝 놀랄 만한, 혹은 별거 아닌 듯한 아이디어 하나의 실현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바로 스타트업의 매력이자 장점이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을 이룬 사례가 많다.

‘직방’, ‘배달의 민족’ 또는 ‘쏘카’ 같은 앱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의 것에 변화를 준 아이디어 하나로 몇십 억, 몇백 억 원의 투자를 받는 큰 회사로 성장한 사례다. 이처럼 기발한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적으로도 신생 글로벌 기업의 등장과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아이디어, 융합, 사업화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 정부도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2년간 2,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해왔고, 1,100여 개 기업이 창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창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여전히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기로 하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에 정부와 기업은 창업 아이템, 신제품 등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 활용하기 위한 공모전, 발명대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신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제출한 아이디어가 주최 측에 의해 도용되거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등 법적인 분쟁도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뿐더러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때문에 사업 아이디어 도용 문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돼 있다면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천기술이 아닌 사업 아이디어나 기획은 출원 신청을 하더라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등록함으로써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에 관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아이디어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제시하기 전에 비밀유지약정(NDA)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이는 핵심 아이디어 또는 기밀을 담은 서류 겉면에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거래 상대방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이다. 영업비밀은 내부정보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 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스타트업 입장에서 쉽사리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상대방이 약정서의 허점을 빌미로 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부정한 침해를 당했음을 더욱 손쉽게 입증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미리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복잡한 입증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영업비밀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경우 영업비밀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해 일종의 ‘아이디어 공증’처럼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현행 아이디어 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을 비롯해 영업비밀 보호 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 열기를 북돋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_ 김진욱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기타(댓글로)
      

이스온
원격감시 / 안전관리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파나소닉코리아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AVIGILON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피엔에이
CCTV / IP 카메라 모듈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쿠도커뮤니케이션
스마트 관제 솔루션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링크플로우
이동형 CCTV 솔루션

한국씨텍
PTZ CCTV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트루엔
IP 카메라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CCTV협동조합
CCTV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도마카바코리아
시큐리티 게이트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윈스
지능형 차세대 방화벽

포티넷
네트워크 보안

화이트박스로보틱스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네이즈
VMS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혜인에스앤에스
통합보안시스템

셀링스시스템
IP 카메라 / 비디오 서버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파이브지티
얼굴인식 시스템

이스트컨트롤
통합 출입 통제 솔루션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이후커뮤니케이션
전송장치/CCTV

창우
폴대

넷플로우
IP인터폰 / 방송시스템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싸이닉스
스피드 돔 카메라

다원테크
CCTV / POLE / 브라켓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