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 결과 22,578명 검거

초범 14,318명(70%), 20·30대 14,403명(70%)으로 가장 많아

[보안뉴스 민세아 기자] 경찰청이 지난 5월 1일부터 6개월간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594건 22,578명(구속 78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이버범죄의 약 72%를 차지하는 5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의 효과로 올해 10월까지 검거된 범죄자 수는 총 44,592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된 39,916명과 비교했을 때 4,676명(12%)이 증가한 결과다.

특히, 같은 기간에 구속 인원이 1,041명에서 1,163명으로 약 12% 증가했다. 이는 상습적이거나 운영자급의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한 중범(重犯) 중심의 단속 성과로 분석된다.

총 검거인원 22,578명에 대한 분석 결과,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 12,575명(55.7%), 사이버도박 5,981명(26.5%), 아동·음란물 1,713명(7.6%), 사이버금융범죄 1,646명(7.3%), 개인정보침해 663명(2.9%)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

통장매매·법인 등 2,020명을 제외한 20,558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787명(43%), 30대 5,616명(27%)으로, 20·30대가 14,403명인 70%에 이르렀고, 10대도 2847명으로 14%를 차지했다. 인터넷 사기는 20대(5,699명) 및 10대(2,482명), 아동·음란물, 사이버금융사기에서는 20대가 각각 691명, 37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은 30대가 각각 203명, 2,5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연령별 - 유형]

더불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14,318명(70%)으로 가장 많았는데,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도박의 비중이 높았다. 3범 이상은 3,439명(1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17,981명(87%)이 여성 2,577명(13%) 보다 15,404명 더 많았으며, 남성, 여성 공통으로 인터넷 사기가 가장 많았다.

[동종전과별]　　　　　　　　　　　　　　　　　　[성별]

경찰청은 특별단속과 함께 피해 회복 활동,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인터넷 사기 금액 8억 1,8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범죄에 이용된 계좌 878개, 아동·음란물 사기사이트 등 439건을 차단했다. 또한 범죄수익금 275억 2천만 원을 몰수·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도박 운영자·이용자 642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 및 출처를 조사해 빠진 세액을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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