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 관점의 핀테크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기존 금융 관점이 아닌 IT 기술 관점으로 핀테크 산업 바라봐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금융 측면이 아닌 산업적인 측면에서 핀테크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이와 함께 정책은 물론 추진 주체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연구센터 창립기념 컨퍼런스에서 조 원장은 핀테크가 기존 금융의 해체와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조 원장은 “유럽의 경우 은행 점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은 개인고객 부문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점포는 거래가 아닌 상담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금융과 핀테크가 금융의 새로운 미래로 떠오르고 있지만, 금융 인프라를 지원하는 전자금융과 기존 인프라를 우회 또는 대체해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핀테크는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전자금융은 금융회사가 주도하고 IT 기술의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핀테크는 IT 기업이 주도하고 금융회사와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전자금융이 PC 기반으로 금융 및 대형 IT 기업 중심이라면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스타트업 중심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르죠.”

▲ 전자금융과 핀테크 비교

문제는 두 가지가 이렇게 다르지만 핀테크 정책은 지나치게 금융 중심적이라고 조 원장은 지적했다. 핀테크를 금융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IT 기술’에서 출발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국내 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핀테크에 대한 사고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핀테크 특별법 제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조 원장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조 원장은 “금융은 보호가 우선이라 규제가 많은 반면, IT 기술은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데, 핀테크를 금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금 상황에서는 발전하기 어렵다”면서 “IT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핀테크를 바라보고, 규제가 아닌 지원 중심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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