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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 예산 키워드는 ‘안전’
  |  입력 : 2016-10-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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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예방하고 재난 대응능력 키운다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정부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과 같은 불특정다수 대상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재난 현장과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안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민안전처는 2017년도 예산안을 2016년 예산(3조 2,114억 원)보다 779억 원 증액한 3조 2,89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출범 3년차를 맞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4% 늘렸으며,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육상과 해상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중점 편성했다. 재난 예산은 현장 대응능력을 키우고 재해예방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국가 재난 관리체계 확립 예산 확대
지난 9월 경주에서 일어난 5.8 강진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지진 재난관리체계를 확립이 시급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이 수립됐다.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정보관리 체계 구축과 지진방재교육 등에 12억 원, 지진 관련 연구개발 22억 원, 지진대응 시스템 보강에 22억 원 등 모두 56억 원이 지진 분야 예산으로 편성됐다.

국가관리시설의 내진 보강 예산은 올해 824억 원에서 내년 1,802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렸으며, 내진 보강 관리 시스템 구축에는 4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인프라 투자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에는 3,537억 원, 소하천 정비에는 2,115억 원,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에는 7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과학기술을 접목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분야 기술개발(R&D)에도 5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재난에 특화된 드론 운용 및 관리체계 개발에는 20억 원, 테러·재난현장 대응력 향상 장비개발에는 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5월 제정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예산 8억 원을 투입해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신문고 사업, 국가안전대진단 등에 24억 원을,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에 25억 원을 투자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회전교차로 설치 등 지역교통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130억 원을 반영했다.

재난 골든타임 확보에 예산 6,400억
안전처는 육·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출동·구조장비 보강 등에 6,4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설치된 충청, 강원, 호남의 119특수구조대에 649억 원을 지원하고, 소방 안전 교부세를 올해보다 441억 원 증액해 4,588억 원을 시·도 일선 소방장비 현대화에 투자키로 했다.

소방차량과 구조장비 노후율을 현재 16.6%, 12.0%에서 내년에는 모두 0%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해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함정 등 선박 건조에 99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674억 원이 해경 함정 건조와 구조 장비를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416억 원)보다 258억 원 증액한 금액이다.

헬기 3대 구매에는 342억 원을 배정했다. 해경은 3,000톤급 함정 1척과 500톤급 8척, 중형 방탄정 2척, 구조보트 10대 등을 추가로 확보해 재난 대응에 사용하기로 했다.

소방 부문은 헬기 추가 도입에 614억 원을 투자한다. 지역 119 특수구조대 청사를 신축하는 등 119 특수구조대 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은 올해 75억 원에서 내년 649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세계적 테러 우려에 따른 대테러 예산도 확충한다. 먼저 올해 6월 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한 대테러센터 장비 보강에는 5억 원을 투입해 상황을 24시간 관리하기로 했다.

군과 경찰의 대테러 장비 보강 예산은 173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늘렸다. 이 예산은 신형 방탄판과 폭발물 처리, 화생방 장비, 드론 테러 대응장비 등의 구매에 쓰일 예정이다.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예산 확충
올해 있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과 같은 묻지마 범죄 예방과 관련 정신질환 범죄경력자 등 치료·관리 예산은 올해 5억 원에서 내년에는 17억 원으로 늘린다. 경찰과 검찰 인력은 각각 1,441명, 70명씩 증원하고, 현장 영상 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1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동순찰대는 50개소에서 60개소로 늘려 야간 취약지역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능화·고도화하는 범죄에 대응한 과학수사장비 확충 예산은 14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확대한다.

노후 헬기·버스 교체에는 각각 302억 원과 44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법률복지를 강화하는 데는 1,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은 상근 진술 조력인과 진술분석 전문가 확대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 국가배상금 증액에 쓰일 전망이다. 또 법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법률홈닥터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급증하는 난민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새로 7억 원을 배정했다.

北 도발로 첫 40조 원대 국방비 책정
내년 국방비는 40조 3,337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국방비(38조7,995억 원)보다 4.0% 많은 액수다. 정부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국방비 증가율을 전체 예산 증가율(3.7%)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사상 처음으로 국방비가 40조 원을 넘어선다.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함에 따라 대북테러 전력 강화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 것이다. 국방비 예산안에서 방탄복과 폭발물 처리 장비를 포함한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 원으로, 올해(98억 원)의 2.6배로 증액됐다.

국방비 예산에서 최우선을 차지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구축 사업 예산이었다. 올해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위협의 강도를 높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도 국방비 가운데 KAMD 구축사업 예산은 5,331억 원으로, 올해(3,795억 원)보다 40.5% 증액됐다.

KAM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남북간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재외국민 및 공관 안전 강화
2017년도 예산안의 외교 부문 예산은 올해(3조 1,498억 원)보다 5.6% 늘어난 3조 3,270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외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각종 테러와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외공관 안전 강화에 올해보다 7억 원 늘어난 168억 원을 편성했고, 재외국민 보호에도 올해(101억 원)보다 증가한 104억 원을 책정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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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정보보안에 도움을 주게 될까요?
그렇다. 보안 인력 양성보다 인공지능 개발이 더 빠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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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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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듯 하지만 점차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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