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대경찰 신뢰도 향상 위해서는?

제6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14일 열려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법집행 순응도와 대경찰 신뢰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열려 주목된다. 경찰대학(학장 백승호)은 14일 10시부터 경찰대학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한국 국민의 법집행순응도와 대경찰 신뢰도’를 주제로 제6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찰대학 백승호 학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테러부터의 위협, 사이버범죄와 같은 신종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범죄와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의 선제적인 대응과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순응도와 대경찰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 중의 하나”라고 이번 세미나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에서는 외국의 관련제도와 성공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적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고안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는 △제1세션(사회자: 강욱 경찰대 교수): 경찰 청렴도와 침묵의 규범: 미국 경찰관의 반응에 대한 실증 연구(발표자: 산야 쿠트냑 이브코비치 美 미시간주립대 교수/토론자: 이훈 조선대 교수, 박정선 경찰대 교수) △제2세션(사회자: 최진혁 경찰대 교수) 집회 대응과 군중제어: 경찰의 관점에서 본 법의 지배 對 법에 의한 지배(발표자 조우 린 中 중남재경정법대 교수/토론자: 김진혁 경남대 교수, 이기수 경찰대 교수) △제3세션(사회자 : 이동희 경찰대 교수): 누가 감시자를 감시할 것인가? - 투명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대경찰 ‘신뢰’에 대한 고찰(발표자: 이부스키 마코토 교수/토론자: 박병식 동국대 교수, 이성용 계명대 교수) △제4세션(사회자: 이동희 교수): 신뢰받는 경찰을 위한 모색(발표자: 김인회 인하대 교수/토론자 황운하 경무관, 서보학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소장,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영수 치안정책연구부장) 등 4개의 세션으로 나눠 미국과 중국, 일본의 사례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마지막 세션에서는 황운하 경무관(경찰대학 교수부장)과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유명 패널들이 참가해 신뢰받는 경찰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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