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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여치안’
  |  입력 : 2016-10-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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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치안의 대표적인 사례, CPTED와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보안뉴스= 김항곤 경찰청 총경] 전 국민을 실의에 빠트렸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사회 불안요인에 대한 통계청 조사결과, ‘인재(46%)’, ‘국가안보(36%)’, ‘도덕성 부족(35%)’ 등을 누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4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 욕구를 반증하듯 각종 범죄를 비롯한 112 신고 역시 지난 5년간 50%나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우리 생활의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지역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11년 1,216명에서 ’15년 1,152명으로 단 60명이 감소하는데 그쳐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점차 높아지는 치안욕구 충족은 요원한 것일까? 과연 현재의 범죄대응 시스템이 최상일까? 라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치안이라는 공공재는 국가(경찰)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은 수혜자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우리 주변엔 국가(경찰)외에도 범죄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존재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그동안 치안의 소비자이자 객체이던 주민 개개인,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나아가 각 정부부처 등이 함께 치안에 대해 고민하고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치안의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논의가 뜨거운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활용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환경 개선이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는 범죄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방범인증 등 범죄예방디자인 정책과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10년간 약 50%의 범죄감소 효과를 보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치안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경찰만의 영역이 아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합하는 참여치안의 패러다임을 적극 확산해 나가야 할 때다. 그렇다고 경찰이 범죄예방에 대한 책임을 놓겠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범죄예방 노력에 더하여 지역 치안의 전문가로서 지역 곳곳의 범죄취약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정보를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각 치안의 주체들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그 기반을 마련하고 조정해 나가는 조정자이자 코디네이터 역할까지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울산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11개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도심권에 위치한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진단결과는 지역특성과 범죄·112신고 간의 상관관계, 치안 주체별 활동의 범죄예방 효과성, 체감안전도 영향요인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보다 정밀한 범죄예측과 적절한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될 것이다.

이제 치안은 경찰 혼자만의 영역이 아니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각자가 범죄안전을 위해 주체로 참여할 때이며, ‘참여치안’은 우리의 높아진 치안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범죄예방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글_ 김항곤 경찰청 총경(kimhg6@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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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정보보안에 도움을 주게 될까요?
그렇다. 보안 인력 양성보다 인공지능 개발이 더 빠를 것이다.
그렇다. 보안 전문가가 더 ‘사람다운’ 일을 하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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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듯 하지만 점차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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