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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
  |  입력 : 2016-08-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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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나이스페이먼츠 전자금융업 등록
비밀관리 요건 완화 등 골자로 한 부경법 개정


[보안뉴스 민세아] 8월 셋째 주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에서는 여러 기업들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가 눈에 띈다. 더존비즈온과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나이스페이먼츠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했고, 이 중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국외 사이버몰인 구글플레이와 유튜브로 한정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됐다.

[2016년 8월 16일]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더존비즈온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공고했다.
1. 상 호 : (주)더존비즈온
2.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3. 사업자등록번호 : 134-81-08473
4. 대표이사 : 김용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9
6. 등록일 : 2016. 8. 9.

[2016년 8월 16일]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공고했다.
1. 상 호 :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2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8-09374
4. 대표이사 : 매튜 스캇 서처먼(Matthew Scott Sucherman)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86
※국외사이버몰(‘구글플레이’ 및 ‘유튜브’)로 한정
6. 등록일 : 2016. 8. 9.

[2016년 8월 17일]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나이스페이먼츠(주)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공했다.
1. 상호 : 나이스페이먼츠(주)
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3. 사업자등록번호 : 815-81-00527
4. 대표이사 : 황윤경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00
-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41
6. 등록일 : 2016. 8. 10.

[2016년 8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폭 넓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관리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식재산 침해 단속에 있어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의 실효성과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상품 형태모방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업 등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만 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적 단속권한이 없어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영업비밀의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침해자의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실 손해배상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게 정당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거나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받지 않은 상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상품 형태모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6년 8월 19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공고했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인증정보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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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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