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해 경제관련 범죄가 1998년 외환위기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1일 지난 한 해 동안 입건된 경제사범이 15만6250명이며,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17만4254명) 이래 최대치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제사범은 1999년에 13만9777명, 2000년 12만2262명, 2001년 11만8707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2002년 12만9843명, 2003년 13만8695명, 2004년 15만5854명, 2005년 14만1101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ㄴ느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통화 위조사범이 2510명으로, 2005년보다 2배, 2004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났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지난해 1만9757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며, 유가증권 위조는 6612명으로 2003년 3938명, 2004년 5007명, 2005년 5678명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범죄 수가 늘어나는 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6만7331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43.1%를 기록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02년 3만9162명으로 전체의 30.2%정도였으나 2003년 4만3469명, 2004년 5만4307명, 2005년 5만7997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신용카드 대란 등에 따른 신용불량·개인파산자가 폭증하면서 경제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회생에 초점을 두고 선의의 경제사범이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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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