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회구조상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로 인한 시·공간적 제약으로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내 대량피해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기존의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해화학물, 대형건물사고뿐만 아니라 원자력사고, 지구온난화 현상 등 새로운 재난발생률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사회적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은 현재 전·평시를 구분해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비상대비 동원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재난 발생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처리과정은 전·평시가 유사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인적·물적·예산·자재 등의 관리를 비롯한 훈련과 대비는 전시와 평시를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탈냉전시대여서 재해·재난이 오히려 전쟁을 능가하는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현재 세계 여러 선진국들의 추세는 전시대비 뿐만 아니라 자연 및 인위적 재난과 각종 테러에 대비해 국가의 어느 한 기관에서 이를 연구·발전·교육·관리하고 책임지는 전·평시 통합재난관리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전·평시 재난관리 등 비상대비업무가 다원화돼 있어 전시대비업무는 비상기획위원회, 전·평시 민방위업무와 평시 재난관리는 소방방재청 및 개별법령에 의거해서 기능별로 관리되는 등 전·평시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제 재해·재난 발생시 효율성도 저하되고 초기단계의 대응 및 복구지연, 현장지휘체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부처간 통합적 조정통제기능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롭게 만든 조직인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도 위기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현행체계는 전시와 평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은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그 경계가 혼합·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이분법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은 전시와 평시를 망라하는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전시대비 비상대비자원을 관리하는 비상기획위원회와 평시 위기를 관리하는 소방방재청, 그리고 행자부 핵심기반시설보호담당 조직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시대비 비상대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조직에서는 위기관리에서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및 기획단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앞서 언급한 3곳의 주요기관과 정책을 통합해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한다면 그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된 논쟁대상이 될 수 있다. 처로 할 것인가, 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부로 할 것인가 여러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고려될 만한 지침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심각한 국가의제로 볼 것인가?
둘째, 위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자연재해, 인위재난, 사회적 위기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사회내 다양한 체계를 포괄하는 위기로 볼 것인가?
셋째, 위기관리를 중앙집권적으로 볼 것인가? 분권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분산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만약 첫 번째 질문에서 심각하게 본다고 인식한다면, 두 번째 질문에서 위기를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중앙집권적이고 통합적으로 본다면 그 답은 부 차원의 통합적 조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칭 ‘국민안전부’는 어떨까?
<글: 이종열 인천대 교수·위기관리연구센터 소장>
[월간 시큐리티월드(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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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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