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방송통신표준 제·개정 예고

TTA 단체표준에 대한 방송통신표준 제·개정 추진 등

[보안뉴스 민세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최근 각종 서식들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방식에서 생년월일 수집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이번 3월 셋째 주 ‘한 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에서는 국가표준으로 제안된 TTA 단체표준에 대해 방송통신표준 제·개정이 추진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03월 15일]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무부 소관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부분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 수집으로 완화하고, 순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서식용지를 변경한다.

[2016년 03월 17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십자사의 운영,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십자사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안 제4조)을 마련하고, 적십자사가 회비모금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구체화하는 내용은 △세대주의 이름, 주소 및 회비를 납부한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의 이름,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회비를 납부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별 법인 구분 등이다.

[2016년 03월 18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인증정보

[2016년 03월 18일] 방송통신표준 제 개정 예고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표준총회 의결을 통해 국가표준으로 제안된 TTA 단체표준에 대해 방송통신표준 제·개정을 추진했다.

▲표준번호 및 표준명

이 중 DDoS 대응장비 보안요구사항은 DDoS 대응 장비에 대한 성능, 운영 방식, 설치 위치, 구성 방식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보안관리 제품 보안요구사항은 스마트폰 보안 관리 제품에서 제공해야 하는 사용자 및 스마트폰 관리,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접속 통제, 소프트웨어 설치 통제, 원격 잠금 및 삭제, 운영체제 보호 등의 보안 요구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128비트 블록 암호 LEA는 블록 암호 LEA(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의 전체 구조 및 암호화 과정과 복호화 과정의 라운드 함수를 정의하고, 각 과정에서 라운드 함수의 비밀 요소로 사용되는 라운드키를 비밀키로부터 생성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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