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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S사는 국내 수많은 벤처기업의 지분참여와 기업매수를
통해서 우리의 앞선 IT 기술과 콘텐츠를 통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평가받으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이 외국 기업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기업에서 신흥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규모는 물론, 유출되고 있는 기술 분야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유출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한정돼 있던 유출지역도 일본, 러시아, 남미 등 신흥지역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일본의 S사는 국내 수많은 벤처기업의 지분참여와 기업매수를 통해서 우리의 앞선 IT 기술과 콘텐츠를 통째로 가져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일본의 IT 기술이 수직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이를 분석하기는커녕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히려 S사와 관련된 벤처기업들은 해외 투자유치에만 초점을 맞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기술유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S사는 국내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기술 유출은 각 기업의 손실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산업보안 대응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근본적인 산업보안 대책을 확립해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 중앙정보국)와 NSA(National Security Agency : 국가안전보장국)가 자국 기업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감시하고 있으며,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연방수사국)는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FBI는 전체 미국 기업의 보안담당자 수만 명에게 수시로 ‘산업 스파이 경계경보’ 메일을 보내 각 보안담당자들에게 산업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킴은 물론, 실질적으로 경고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간첩방지법 제정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경제안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NACIC(National Counter-intelligence Center : 국가방첩센터)는 FBI와 CIA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미국의 기업이 해외나 자국 내에서 받고 있는 위협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이 외국에 의해서 매수되거나 외국과 합작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기술이전 위협도를 평가해 업계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산업스파이 범죄를 간첩죄로 간주해 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기술유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산업스파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를 한 기관이 독점하기 보다는 관련 기관들의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필요하며, 관련 제도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비밀 정보누설의 위협은 의외로 가까운 내부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기업 내에 기술적·제도적 보안장치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내부자가 악의적으로 중요 정보나 기술유출을 시도할 경우 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기술유출 사건들을 살펴보면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인 동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기밀을 타 기업으로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각 기업의 경영자와 임직원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산업보안교육과 보안문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정부기관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기술력 있는 기업의 기술이 자금문제로 인해 사장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연구·검토해 대책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이제는 기술안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때입니다.
<글: 최정식 월간 시큐리티월드/ 정보보호21c 발행인>
동성혜기자 기사보기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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