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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안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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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민세아] 2월 셋째주 보안·안전법령에서는 사업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기간을 1년에 1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재입법 예고됐다.
[2015년 2월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몰 기한을 2018년 2월 23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과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이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하고, 1회 베팅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며,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상대방 선택금지의 예외적용 규정을 추가한다.
또한,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기간을 1년에 1회로 개정하고,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수립하기 위해 게임제공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조문을 추가했다.
[2015년 2월 16일]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무사 징계요구서 및 세무대리업무등록증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2015년 2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이동식 크레인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단순·반복적인 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업 사업장의 대상을, 건설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 30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2015년 2월 17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실기교육장 및 이론교육장 등의 시설기준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만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래프팅가이드가 함께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래프팅기구의 범위를 2명 이하의 래프팅기구에서 4명 이하의 래프팅기구로 확대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자가 예외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는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의 범위에서 태풍·해일 특보를 제외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2015년 2월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몰 기한을 2018년 2월 23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과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이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하고, 1회 베팅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며,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상대방 선택금지의 예외적용 규정을 추가한다.
또한,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기간을 1년에 1회로 개정하고,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수립하기 위해 게임제공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조문을 추가했다.
[2015년 2월 16일]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무사 징계요구서 및 세무대리업무등록증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2015년 2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이동식 크레인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단순·반복적인 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업 사업장의 대상을, 건설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 30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2015년 2월 17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실기교육장 및 이론교육장 등의 시설기준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만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래프팅가이드가 함께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래프팅기구의 범위를 2명 이하의 래프팅기구에서 4명 이하의 래프팅기구로 확대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자가 예외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는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의 범위에서 태풍·해일 특보를 제외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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