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계약 위반시, 유럽 시민들 미국 정부 고소 가능
영국에서는 정부의 대단위 감시 가능케 해주는 법안 준비 중
[보안뉴스 문가용] 며칠 간의 지연이 있긴 했지만 미국 상원과 하원이 결국 사법배상법(Judicial Redress Act)를 통과시켰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이 남은 상태다. 사법배상법이란 유럽의 시민들이 미국 사법기관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미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왜 미국이 이런 불리한 사안을 허용하게 됐을까? 당연히 여기엔 작년에 유럽사법재판소가 폐기처분하고 2월 초에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조약으로 대체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약이 얽혀있다.
미국과 유럽 간 사업을 위한 정보 전송과 관련된 제약을 좀 풀어주자는 약속이 세이프 하버 조약이었고, 이는 미국의 NSA 등이 지속적인 감시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럽사법재판소가 ‘미국 못 믿겠다’며 조약을 백지화시켰다. 사업을 계속 하려면 이 조약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려면 유럽이 미국을 믿게 해야 했다. 이번에 사법배상법이 통과했다는 건 미국이 유럽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위에 말했다시피 프라이버시 쉴드라는 새 조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다. 하지만 이미 사법재판소가 이전 조약을 한 번 무효화시킨 바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신뢰쌓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정작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조금 반대 성향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엿보기 헌장(Snooper's Charter)’라는 별명이 이미 붙었을 정도의 법안으로, 정부의 대단위 감시를 가능케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지만 입법자들은 밀어붙이고 있다.
어떤 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법안이 통과될시 정부 기관 및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시민들의 인터넷 연결 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오히려 유럽연합이 미국에 강요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쉴드’에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유럽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지고, 오히려 미국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영국은 현재 유럽연합 소속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꾸준히 탈퇴를 희망한다는 제스처를 취해왔다. 2016년 5월과 2017년 12월 사이에 유럽연합에 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대국민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기도 하다.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영국에서는 정부의 대단위 감시 가능케 해주는 법안 준비 중
▲ 통과는 했는데, 뭔가 찝찝해...
왜 미국이 이런 불리한 사안을 허용하게 됐을까? 당연히 여기엔 작년에 유럽사법재판소가 폐기처분하고 2월 초에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조약으로 대체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약이 얽혀있다.
미국과 유럽 간 사업을 위한 정보 전송과 관련된 제약을 좀 풀어주자는 약속이 세이프 하버 조약이었고, 이는 미국의 NSA 등이 지속적인 감시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럽사법재판소가 ‘미국 못 믿겠다’며 조약을 백지화시켰다. 사업을 계속 하려면 이 조약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려면 유럽이 미국을 믿게 해야 했다. 이번에 사법배상법이 통과했다는 건 미국이 유럽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위에 말했다시피 프라이버시 쉴드라는 새 조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다. 하지만 이미 사법재판소가 이전 조약을 한 번 무효화시킨 바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신뢰쌓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정작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조금 반대 성향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엿보기 헌장(Snooper's Charter)’라는 별명이 이미 붙었을 정도의 법안으로, 정부의 대단위 감시를 가능케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지만 입법자들은 밀어붙이고 있다.
어떤 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법안이 통과될시 정부 기관 및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시민들의 인터넷 연결 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오히려 유럽연합이 미국에 강요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쉴드’에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유럽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지고, 오히려 미국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영국은 현재 유럽연합 소속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꾸준히 탈퇴를 희망한다는 제스처를 취해왔다. 2016년 5월과 2017년 12월 사이에 유럽연합에 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대국민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기도 하다.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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