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6년도 업무계획’ 발표...4대 전략 16대 과제 추진
지능정보기술로 제2차 정보혁명 대응·사이버 안심국가 실현
[보안뉴스 김태형]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가 과학기술·ICT 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위해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 16대과제를 포함한 ‘2016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난 1월 18일, 문체부·산업부·복지부·방통위·금융위·중기청 등과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부처이자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ICT 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목표로 한 미래부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 기조, 美 금리인상, 中 경제성장 둔화 등이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는 이와 같은 도전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으로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미래부는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을 위해 우선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를 추진한다. 혁신센터 등 창조경제플랫폼을 공고화해 성과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3월까지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프리존에서 시범·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상호 윈윈 모델 확산 및 창조경제 멘토링 지원 강화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고도화한다.
또 ‘질높은 창업과 Scale-up’으로 대박성공(유니콘)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 활성화로 질 높은 일자를 창출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은 더 쉽게 아웃소싱 비용으로 창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창조경제 생태계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범부처 합동 ‘2016 공대혁신방안’을 수립하고 SW교육 및 SW중심 대학을 확대할 예정이며 ‘창업·벤처의 글로벌 진출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원역량을 확충한다.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R&D혁신 가속화로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R&D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R&D혁신을 현장에 이식할 방침이다. 또한 ‘저성장 극복 및 삶의 질 제고 등 국가적 아젠다 해결’을 위해 재난·안전·원천기술 등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며 ‘바이오·기후 등 신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바이오헬스를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산업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를 위해 나노·소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소재 시장 선점 및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확보’를 위해서 미래부는 ‘K-ICT’ 9대 전략 산업 성과를 가시화를 통해 경제혁신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융합신산업 분야에 30% 이상 성장을 지원하고 중동·아프리카 등 해외 4개 권역에 정보보호 산업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ICT 융합 선도 및 규제 개혁’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 및 스마트홈 보급 확산 등의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문화+ICT, 타분야+SW 등이 융합된 대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로 제2차 정보혁명에 대응’할 방침이다. SW또는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무인차·스마트의료·테러예방 등 사회 전분야 혁신을 가속화 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스토리 이해·요약, 공간·감성지능 등 프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주도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최근 IBM·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은 지능정보기술이 미래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라고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안심국가 실현’을 위해서 사이버안전 환경 조성과 역기능 방지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방위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안전 환경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우정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의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통신서비스 비용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료방송 기술 규제 재편 시행 및 이머징 미디어 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미래부는 또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 ‘혁신 생태계간 교류로 글로벌 기술 창업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외창업 전용 엔젤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사회 가교역할 강화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고 ‘글로벌 협력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미래부는 선진·개도국간 및 동북아 가교역할로 과학기술·ICT 외교위상을 강화하고 과학기술·ICT 범부처 국제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지능정보기술로 제2차 정보혁명 대응·사이버 안심국가 실현
[보안뉴스 김태형]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가 과학기술·ICT 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위해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 16대과제를 포함한 ‘2016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난 1월 18일, 문체부·산업부·복지부·방통위·금융위·중기청 등과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부처이자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ICT 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목표로 한 미래부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 기조, 美 금리인상, 中 경제성장 둔화 등이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는 이와 같은 도전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으로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미래부는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을 위해 우선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를 추진한다. 혁신센터 등 창조경제플랫폼을 공고화해 성과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3월까지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프리존에서 시범·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상호 윈윈 모델 확산 및 창조경제 멘토링 지원 강화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고도화한다.
또 ‘질높은 창업과 Scale-up’으로 대박성공(유니콘)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 활성화로 질 높은 일자를 창출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은 더 쉽게 아웃소싱 비용으로 창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창조경제 생태계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범부처 합동 ‘2016 공대혁신방안’을 수립하고 SW교육 및 SW중심 대학을 확대할 예정이며 ‘창업·벤처의 글로벌 진출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원역량을 확충한다.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R&D혁신 가속화로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R&D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R&D혁신을 현장에 이식할 방침이다. 또한 ‘저성장 극복 및 삶의 질 제고 등 국가적 아젠다 해결’을 위해 재난·안전·원천기술 등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며 ‘바이오·기후 등 신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바이오헬스를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산업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를 위해 나노·소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소재 시장 선점 및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확보’를 위해서 미래부는 ‘K-ICT’ 9대 전략 산업 성과를 가시화를 통해 경제혁신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융합신산업 분야에 30% 이상 성장을 지원하고 중동·아프리카 등 해외 4개 권역에 정보보호 산업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ICT 융합 선도 및 규제 개혁’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 및 스마트홈 보급 확산 등의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문화+ICT, 타분야+SW 등이 융합된 대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로 제2차 정보혁명에 대응’할 방침이다. SW또는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무인차·스마트의료·테러예방 등 사회 전분야 혁신을 가속화 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스토리 이해·요약, 공간·감성지능 등 프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주도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최근 IBM·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은 지능정보기술이 미래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라고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안심국가 실현’을 위해서 사이버안전 환경 조성과 역기능 방지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방위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안전 환경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우정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의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통신서비스 비용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료방송 기술 규제 재편 시행 및 이머징 미디어 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미래부는 또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 ‘혁신 생태계간 교류로 글로벌 기술 창업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외창업 전용 엔젤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사회 가교역할 강화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고 ‘글로벌 협력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미래부는 선진·개도국간 및 동북아 가교역할로 과학기술·ICT 외교위상을 강화하고 과학기술·ICT 범부처 국제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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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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